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세운다 - 7. 6.~8. 1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6일(월)부터 8월 17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