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주민재산 강탈하는 LH·여수시, 만흥 택지개발 중단하라”…집회 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여수시가 추진하는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내겠다며 결사반대 집회를 예고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홍수)는 오는 25~27일 사흘간 여수시청 앞에서 중촌·평촌마을과 사업 구역에 포함된 모든 주민이 LH와 국토부, 여수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반대대책위는 이날 오전 9시 권오봉 여수시장과 면담을 했다.

김홍수 반대대책위원장은 “중촌마을을 조건 없이 제척해달라는 우리의 입장과 토지주를 포함한 제척을 원하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권오봉 시장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개발을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권 시장은 토지주들도 주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곳 땅을 가진 서울 사람을 만흥동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실거주자의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민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의 재산과 국민의 기본권마저 강탈하려는 여수시와 LH, 국토부는 주민을 강제로 길거리로 내모는 개발사업을 즉시 포기하라”고 말했다. 특히 “권오봉 시장은 소수의 서민이 사는 마을이라고 마음대로 밀실협약을 체결해 LH에 떠넘기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오후 2시 여수시 만덕동 주민센터에서 ‘여수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0분도 안 돼 끝났다. LH는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구상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주민설명회는 시작부터 LH와 여수시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반대 주민들은 LH 측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인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개발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항의하며 단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개발 찬·반 주민들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반대 주민들은 설명회 자리에 ‘주민재산 강탈하는 LH 동조하는 국토부 하수인 여수시장 밀실협약 파기하라!’, ‘주민이 반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개발계획 여수시와 LH, 국토부는 강제개발 즉시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주민센터 입구에는 ‘여수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실천하라’, ‘주민 희롱하는 책임 없는 약속으로 시간 끌기 중단하고 개발계획 철회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결국, 반대 주민들과 LH 측은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2시 28분 설명회는 중단됐다. LH는 곧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내는 한편 추후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흥동 중촌·평촌마을 일대 47만4149㎡ 부지에 여수산단 노동자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과 청년 행복주택, 이주자를 위한 테마형 특화마을 등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2800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 192세대와 공동주택 3386세대를 포함해 총 3578세대(계획인구 8297명)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올해 4월 25일 국토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5월 27일 여수시에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요청했다. 시는 5월 30일 지구지정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같은 날 권오봉 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장실에서 만흥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진행하고 8월 관련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여수시의회 김영규, 박성미, 주종섭, 강현태, 정현주, 이미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만덕동 주민센터 앞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만덕동 주민센터 앞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시, 국토부·LH에 중촌·일부 구역 제척 요청
찬반 의견수렴 “실거주자 vs 토지주도 포함”

여수시는 중촌마을을 사업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부와 LH 등에 해당 마을과 일부 사업 구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주민 의견대로 중촌마을을 제외하지 않으면 행정업무 협조하지 않고, 택지개발을 자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척 동의서 대상자 등을 놓고 국토부와 주민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월 26일 LH와 여수시, 택지반대대책위가 가진 면담 자리에서 LH 측은 토지주 등을 포함한 중촌마을 제척을 원하는 주민이 3분의 2 이상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제척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택지조성 찬·반 의견수렴 대상자 범위를 실거주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