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원천, 핵심기반 산업 불구 정부지원 전무...발전소 등 비교 '역차별'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역차별 문제개선, 지역사회 상생협력 기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단체 사진 <의원실 제공>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를 지역구로 둔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숙원 해결과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의 주철현 국회의원과 충남 서산․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여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달성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석유화학단지의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개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댐․송변전시설과 비교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의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정 연구원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요 5개사(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LG화학․롯데케미칼․KCC)가 2021년 납부한 국세가 4조 3,380억 원에 달하지만, 같은 해 납부한 지방세는 350억으로 국세의 0.8%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 7,942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97.1%인 12조 4,216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각종 문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국가산단의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석유화학단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치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 지원방안, 법리적 측면에서의 쟁점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마침 다가오는 9월 14일이 작년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이하는‘산업단지의 날’이다”라고 언급하며,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 산단입주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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