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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낮은 육아휴직, 맞춤형 대책으로 돌파해야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활성화방안 필요해

  • 입력 2023.03.28 13:10
  • 기자명 이석주 여수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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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여수시의원
▲ 이석주 여수시의원

최근 여수시 육아휴직자 수 현황(고용행정통계)을 보면 해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423건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83건(19.6%)이며 2022년 기준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896명 중 남성은 230명(25.6%)이다.

이처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특히 소기업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여수시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순지급자 수는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소기업은 평균 6.2%, 10~29인 규모 소기업은 평균 8.4%로 더욱 낮은 수치를 보인다.

통상임금별로 살펴보면, 260만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인 미만, 10~29인 규모의 소기업은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정책과 소득이 높은(260만원 이상) 통상임금 대상자에겐 여수시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한 명의 근무자가 휴가를 떠나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업무 분담도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직원 고용도 쉽지 않다.

게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직무 역량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하다보니 이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체인력지원센터 같은 또 다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도 살펴보자. 이곳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하면 자신의 경력이나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 해답 중 하나가 아빠 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같은 정책이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여성경력단절문제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출산, 육아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기간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 책임을 지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시정부 모두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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