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발 업체와 소송 패소 485억 원 반환해야
여수시의회, 웅천 특위 제대로 했으면 자성 목소리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 둘러싼 후폭풍 예상
여수시민협, "웅천지구 개발 업체 반환금 관련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 해야"
전남 여수시민단체인 시민협이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업체와 소송에서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여수시는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26일 논평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 행정의 잘못을 메워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여수 시민은 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16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수시가 제기한 ‘조성원가 1단계 사업부지 포함, 선수금 이자 차감, 정박 시설 유·무상공급 분류’ 등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패소해 여수시는 162억 원과 이자 32억 원 등 194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
1심에서도 일부 패소하면서 270억 원을 돌려줘야 했던 여수시는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의회 추경안을 올려 산단이 주 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10억 원, 일반회계 30억 원 등 총 195억 원을 확보해 27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웅천 택지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 원을 투입해 69만2천㎡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 복합 신도개발이 4025억 원을 투입해 202만9천㎡를 개발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가 정산 금액이 많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9년 2월 ‘웅천 택지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으나 특위 출발부터 내홍으로 박성미 의원, 정현주 의원이 사퇴했고 그해 5월에는 웅천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송하진 의원이 사퇴하면서 내홍은 극에 달했었다.
특히 최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 과정에서도 시의회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송재향 의원은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웅천특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웅천특위를 찬성하는 의원들로 전면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웅천특위는 책임의 소재도 가리지 못한 무늬만 특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는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웅천 사태에 대해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질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는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내려야 할 것이다”며 “여수 시민은 더 묵과할 수 없으며, 시민의 혈세로 행정의 잘못을 메워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향 의원은 “처음 시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과정에서 전임 시장의 문제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자 특위 위원들이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특위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