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공공기관수·낙후도 등 감안한 이전정책 수립 촉구
여수시의회 “전남 인구감소율 전국 최고…공공기관 이전 조속 실행” 촉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난해 완료된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의 핵심과제이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끈을 놓고 있진 않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1단계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한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권역별 공공기관 수와 낙후도,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이전정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시의회는 특히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규 의원은 “100대 기업 본사의 91%,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개선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지만, 전남은 지난 40년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7%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공공기관도 적고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추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