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3여 통합에 도사린 어두운 그림자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시 본청사 별관신축 여부가 먼 길을 돌아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23년 간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으로 지역공동체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온 통합청사 문제가 이번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열린 제2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강재헌 의원이 발의한 ‘본청사 별관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수시의회, 표결 ‘찬성 15·반대 11’ 여론조사 제안 수용
갈등·반목 조기해결 vs 여론조사 ‘참고사항’ 법적효력 없어
여수시 “환영…의회와 논의해 신속하고 객관적 조사 추진”
제주 2공항 여론조사 갈등만 키워…갈등 해소 복안도 필요

강재헌 의원은 “3여 통합 이후 8곳으로 분산된 청사로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옛 문수청사 안전문제로 이전한 국동 임시별관의 대체 청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시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서 수차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상대방 여론조사를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논란과 갈등만 심화되면서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며 “소모적 논쟁보다 하루빨리 객관적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물어 별관증축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여수시는 3여 통합 이후 23년 지난 현재 시청사가 분산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많고 행정력 낭비 등 전국 어디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청사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청사가 정치적, 지역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셋방살이를 해야 하며,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지켜봐야만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갈등과 이해관계로 인한 반목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합동 여론조사를 추진하자는 것이고, 4년에 나눠서 392억 원을 편성해 여수시 재정상황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민 다수가 청사 분산으로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 시민의 뜻에 따라 합동 여론조사로 오랜 갈등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 중차대한 사안을 상임위에서 틀어막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해당 상임위를 비판했다.
 

일부 의원의 요청에 따른 수정 결의안에는 ▲시의회와 시정부는 합동으로 별관증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즉시 실시 ▲여론조사는 외곽청사를 본청사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 실시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 화합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토론 끝에 찬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찬성이 우세, 결의안은 가결됐다. 시의회가 권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별관증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이 강제력이 없고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완석 의원은 “시비 400억 원이 소요되는 별관증축 문제를 1000여 명의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권오봉 시장의 제안은 두 차례나 별관증축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결로 반대한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억지 주장이다”고 했다. 서 의원은 특히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반대를 뒤집으려면 시장이 직을 걸고 28만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역 간 찬반이 첨예한 문제는 여론조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시책수립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참고사항일 뿐이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 결의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도 없다”면서 “청사 별관증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동의 결의안이 발의되고 의결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례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 동의 결의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여수시의회의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여수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의안 가결은 3여 통합의 위대한 시민정신과 함께 새로운 여수,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시정부와 시의회가 서로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여수 시민과 여수 발전을 위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그 목표를 향한 길이 서로 달랐다”며 “이번 합동 여론조사로 한마음 한뜻이 돼 73년을 기다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유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 희망찬 여수의 미래를 다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론조사’ 방식을 참고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구 문수청사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승인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권오봉 시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3려가 통합한지 23년이 지났으나 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 통해 시민의 뜻 헤아리자”고 시의회에 제안했다. 전창곤 의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민 삶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시청 별관증축 추진이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여수권의 일부 의원들도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청사 이전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다.
 

향후 갈등 심화·후유증 가능성도 있어
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공감대 필요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갈등 심화와 후유증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반 여론이 과열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치적 다툼 등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관련 안건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별관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여론조사 결과가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2월 18일 제주 2공항 건설과 관련해 지난 2월 18일 제주도 9개 언론사가 함께 2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해법을 찾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할 복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론조사에 응할 시민 일부가 별관증축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생길 수 있다. 권 시장의 말대로 시민 뜻을 헤아리는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완전한 합의인 여론조사가 또다시 갈등과 분열의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 앞서 공청회 등 말 그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계를 한 후에 여론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역적, 정치적 갈등 구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이 요구된다. 여론조사가 원하는 결과를 뚝딱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만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 이어질 최선의 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