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실패한 인구정책 되풀이…택지개발 등 증명된 나쁜 정책 안 돼”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 등 정주 환경 개선 촉구
시, 정주환경 개선·시민생활 인프라확충·양질 일자리창출 등 5대 전략 밝혀
새로운 인구개념 정립 필요도…인구 감소 대응 지역 각계가 머리 맞대야

여수시는 올해 6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올해 6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사진=여수시 제공)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당시 33만 명대에서 2006년 30만 명, 2016년 29만 명, 올해 3월 28만 명이 붕괴된 여수시 인구 감소 문제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시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을 펼쳐왔으나 지난 23년 동안 5만 명 넘게 빠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020년 여수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여수시의 출생아수는 2015년 2503명, 2016년 2286명, 2017년 2023명, 2018년 1744명, 2019년 1572명으로 큰 폭으로 감세 추세를 보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2년 1100명, 2023년 924명으로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주민등록인구수는 2028년 26만8500명으로 예측됐다.

유소년인구(0-14세)도 2020년 3만3390명에서 2023년 2만8506명, 2029년에는 1만9364명으로 1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5만4587명에서 2023년 5만7011명, 2029년 6만698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 초고령사회(65세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수시는 소멸위험지수도 2021년 0.49(소멸위험)에서 2027년 0.20(소멸고위험)으로 2027년 또는 2028년 소멸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혼인율(인구 1천 명 당 혼인건수)도 2020년 1천 명당 1명에서 2024년 0.5명, 2026년 0.3으로, 합계출산율 또한 2020년 3.9명에서 2023년 2.9명, 2026명 1.9명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여수시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별관증축 문제와 맞물려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선 7기 여수시는 심상치 않은 인구 감소세를 감안해 인구일자리과(인구정책팀)를 만들어 ‘인구정책 발굴’ 등 감소 대응책에 매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여수시 전경. (사진=뉴스탑전남)
여수시 전경. (사진=뉴스탑전남)

최근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인구 감소 대응책에 대해서 이전 시장들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민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여수시는 최근 인구 28만 붕괴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책을 발표했으나, 이미 수차례 발표된 바 있고 새로울 것이 없어 혁신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며 “택지개발 등 증명된 나쁜 정책으로 정주 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협은 “택지개발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권오봉 시장의 계획은 전임 시장들이 선택한 단골 메뉴지만, 택지개발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시장들의 계획대로 택지개발이 성공했다면 2020년 여수의 인구는 35만 명이 돼야 한다”면서 “택지개발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가 검증된 나쁜 정책인데도 권 시장은 이전 시장들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민선 5, 6기 이래로 택지개발, 교량 건설, 시설건립, 도로 확장 등 토건개발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여수를 떠나고 있다”며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토건개발 정책으로는 도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권한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도 시민이 체감할 정주 환경 개선을 끌어낼 수 있다”며 “살고 싶은 도시의 기본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밥값 싸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기에 공유교통수단인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 등 이동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수백억 쏟아 붓는 시청별관 신축계획을 철회하고 정주 환경 개선 위한 자전거 휠체어·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시민협은 그러나 “이에 대한 권오봉 시장의 답은 택지개발이라는 동문서답이었다. 정주환경 개선 어디에도 이동권 개선 계획은 없었다”며 “시민중심,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시장 본인의 다짐을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4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인구 감소 원인 진단과 28만 명 회복을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여수시 제공)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여수시 제공)

권 시장은 인구 감소에 대해 저출생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로 2017년 하반기 이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과 자연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이들 교육 및 주거 환경 등 인근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관광도시가 되면서 비싼 물가와 함께 급격히 상승한 집값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5대 전략은 ▲정주환경 개선 ▲시민생활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청년 정책 추진 ▲보육환경 혁신 등이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소제·죽림·만흥지구 등에 1만,2000여 세대의 친환경, 스마트 택지를 개발한다. 원도심은 행복주택·새뜰마을·도시재생에 속도를 내고, 웅천~소호 교량 개통, 도시 외곽 순환도로, 만흥~오천 4차선 도로 확장, 도심 공원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 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전남대 여수캠퍼스 지역 특성학과 육성,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올해 착공하고, 시립박물관, 선소테마정원, 시립미술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 공간을 구축한다. 7개로 분산된 청사는 하나로 통합해 행정서비스를 높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소산업 등 신소재 미래 산업 육성과 여수산단 기업 지역인재 채용 시민가점제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박람회장 사후 활용,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연계한 관광 산업 일자리도 만든다.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선순환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문수청사 부지에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취·창업 문화 활동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청년결혼장려금,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등으로 취업과 정착 기반 마련을 돕는다.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보육 환경을 위해 출산 장려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이상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나래행복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여수시 전경. (사진=뉴스탑전남)
여수시 전경. (사진=뉴스탑전남)

하지만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을 넘지 못하고, 그나마 내놓은 대책도 막연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만의 독창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수시 인구는 지난 3월 말 27만9844명으로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당시 33만 명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06년 30만 명, 2016년 29만 명, 올해 3월 28만 명이 붕괴되면서 전남도내 인구 1위 자리를 인근의 순천시에 내줬다.

민선 7기뿐만 아니라 역대 여수 시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을 펼쳐왔으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천편일률적인 해법은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의 진부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구개념의 정립과 정책 발굴을 위한 민간 기업과 향우회와 출향인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구 유입 프로그램 방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 프로젝트’ 방안 등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인구문제를 단순 이주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관계인구와 유동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니만큼 줄어드는 여수 인구 해법에 대해 지역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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