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국, ‘본회의 상정은 의장 권한, 결의안 법적 기속력 없다’ 입법 자문 받아
전창곤 의장, 찬반 논란 속 정치 시험대 올라…어떤 결과 나와도 향후 의회 운영 영향 받아
여수시 별관 증축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 발의 '논란 불가피’…강재헌 의원 외 13명 찬성 서명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발의됐다.
강재헌 여수시의원은 지난 21일 ‘본 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13명 의원의 찬성 동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동의 결의안의 법적인 기속력 여부 등 향후 본회의 상정까지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헌 의원이 발의한 동의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3여 통합 이후 8곳으로 분산된 청사로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구 문수청사 안전문제로 이전한 국동임시별관 대체 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시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서 각각 수차례 시민 여론조사를 했지만, 상대방의 여론조사를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논란을 키우고 시민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하루빨리 객관적인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 본 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여수시청사 8곳으로 분산되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본청사 별관 증축을 통해 외곽청사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청사문제에 대한 양측의 여론조사 결과와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어 상대방의 여론조사를 불신하고 논란과 갈등이 심화.
▲시민의 뜻에 따라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동 여론조사 추진에 동의 ▲시의회와 시정부는 합동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즉각 실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화합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 등이다.
그러나 여수시의회 사무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최민수 입법 고문에 ▲의장이 당일 의사 일정에 의원 발의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시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등 3가지를 질의했다.
그 결과 의사 일정 작성은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의장이 결의안을 올리지 않으면 결의안 발의 의원들(재적의원 1/5 이상)이 본회의에 당일 의사 일정 변경동의를 할 수 있고 동의가 의결되면 의장은 당일 의사 일정에 결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결의안을 발의해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결의안을 발의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결의안 자체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의안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결의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지방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다.
이처럼 별관 증축에 대한 찬, 반 여론이 이제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로 초점이 옮겨 붙은 형국이다.
“전창곤 의장 정치적 시험대 올라”
전창곤 의장 역시 이 결의안을 수용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를 두고도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 찬성에 서명 동의한 의원들은 모두 14명으로 대부분 여수시 을 지역구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다.
대표 발의한 강재헌 의원을 비롯해 김종길, 정현주, 이선효, 고희권, 이찬기, 주종섭, 나현수, 정경철, 문갑태, 주재현(이상 더불어민주당), 송재향(열린민주당), 송하진(무소속), 정광지(무소속) 의원이 찬성 서명했다.
이에 반해 여수 갑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전창곤 의장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치 않은 여건이다.
전창곤 의장은 권오봉 시장이 제의한 여론조사 제의를 단번에 거절했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형국이다.
동료의원들끼리 벌어지는 찬·반 논란 가열을 시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방관할 경우 향후 의회 운영 등 정치적 책임 소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의장의 평소 합리적인 의회 운영 스타일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갑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반대 입장이 명확한 지역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전 의장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해도 찬성 의원들은 당일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의결에 부쳐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 확실한 것도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전 의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별관 증축 문제가 결국은 의원들에게 불이 붙는 형국이다”라며 “이런 논란 속에서 의장의 선택에 따라 향후 의회 운영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