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여수시의원 “법적인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의식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더 이상 시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아”
[연중 기획–지방자치 부활 30년 의미와 과제] 서완석 의원 인터뷰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 주년이 되는 해로, 이 기간 여수는 3여 통합을 거쳐 전남 제1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향후 지역 정치 일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여수지방자치가 걸어온 과정을 온고지신의 자세로 되짚어 본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등을 만나 그간의 의정 활동과 소회를 들어보고 연중 기획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은 지방자치 30년, 여수지역 정치의 산증인이라고 부른다. 여수시의회의 발전과 굴곡의 역사 중심에 섰던 장본인이고 현재도 증언자로 역사의 길 한가운데 서 있다. 시의회 최다선 7선으로 이번을 끝으로 시의원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심경을 들어봤다.
7선 관록의 여수지역 30년 지방자치 산 증인의 길 걸어
그동안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큰 보람
현재의 자리까지 지지하고 성원해준 지역구 주민들께 항상 감사
여수 지방자치 ‘굴곡의 길 있었지만 비약적인 발전 이뤄 보람 느껴’
◇ 올해는 지방 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주년의 해로 남다른 감회가 있을 듯 한데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 7선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와 함께 해왔기에 더욱더 감개가 무량합니다. 현재의 자리까지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을 해주신 국동, 대교동, 월호동 지역구 주민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과 함께 도입 여부가 논의되었던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폐지시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중단 후 30년만인 1991년 야당인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해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자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30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부터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갖는 등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갖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로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여수지역의 정치지형은 어떠했는지요.
1991년 당시도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영향으로 여수시 정치지형도 지역의 기득권 세력이 대부분 정부 여당이어서 야당 세력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후 최초로 1991년 3월에 실시된 여수시의원 선거에 야당인 평민당 소속으로 출마할 사람조차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야당 후보로 출마하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사찰과 보복의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이었으므로 야당 후보로 출마하기를 꺼렸습니다. 제 경우도 당시 김충조 평민당 여수시 지구당위원장이 3번이나 직접 찾아와 출마를 권유해서 고심 끝에 출마를 결정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후보 확정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27개 동 선거구 중 3개 동 선거구에 후보를 찾지 못해 후보등록 마감일에 김충조 위원장이 출마 의사가 없었던 지인들의 후보 등록서류를 챙겨 선관위에 후보 등록시켰습니다.
◇ 당시 호남은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마스코트인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었다는 우스갯말들이 있었듯이 여수시의회도 일당 독주의 시대이었다고 보는데요.
1991년 지방선거는 1980. 5. 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 6. 10. 민주항쟁 연장선상에서 독재정권을 굴복시켜 쟁취한 지방선거였습니다. 30여 년 이상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차별과 탄압을 받아 왔던 호남의 민심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선거에 김대중 총재가 이끈 평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여수시민들도 27개 동 시의원선거구에서 평민당 소속 후보를 전원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 이후 선거에서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시의회가 다수인 평민당 소속 시의원들과 소수의 무소속 시의원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수시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도로 행정동마다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여 여수시의회 의원 정수는 27명이었습니다. 1991년 여수 시의회는 27명 의원 전원이 평민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의회 출범 후 첫 번째 실시된 시 의장선거에서 낙선한 의장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 11명이 의장선거 후유증으로 지구당에 불만을 느끼고 곧바로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평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의원들로 나뉘었습니다. 당시는 시장이 임명직 관선 시장이었는데 탈당한 무소속 시의원들은 대부분 관선 시장에게 우호적인 여당 행보를 하고 평민당 소속 시의원들이 야당 행보를 하여 상호 견제도 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 당시 이런 정치지형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지요.
시의회가 30년 만에 구성된 만큼 의원들은 지방정치 경험이 전무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기구이므로 의원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간에 또는 시의회와 시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정당 소속의원끼리도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의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 해소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우려해 시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도 않고 견제에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을 우려한 거수기는 지방자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같은 정치지형은 지방의회 부활 후 30년이 지난 현재도 별로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고 보이는데요.
지방정치지형은 중앙정치와 지역 민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시의원선거구가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이제는 2명부터 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바뀜으로써 군소 정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시의회에 진출하기가 유리해졌습니다. 2018년 6월 시의원선거에서 여수시의원 26명 중 민주당 후보가 19명 당선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 뜻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지역정치를 책임지고 혁신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수시의회는 불미스러운 의장단 선거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의장단 선거의 폐단은 의장 연임 욕심이 원인이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의장단 선거와 의장 연임에 따른 후유증은 지방정치발전을 후퇴시켰습니다. 의원들 간의 갈등과 분열, 의회의 무기력화, 시민의 불신 등을 일으켜 지방정치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폐 청산도 지방정치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2018년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가 스스로 임기 2년 단임을 실천한 전례를 만들어 낸 변화도 있었습니다.
◇ 시정부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요.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역할과 책무 중의 하나는 시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시정부와 갈등을 우려해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은 결코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의회가 시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의 독선적 행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자치단체장의 불통 행정으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한정된 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견제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원리를 잘 알고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자치단체장은 소통과 협치로 갈등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 이 같은 갈등 원인과 해소 방안이 있다면요
갈등 해소 방안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시의회를 존중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가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시정부는 시의회의 승인 없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이 지방자치제도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이 독선적으로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시의회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는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 권한 만큼 책무도 뒤따를 것인데 지방의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지방의원들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들이며 의원 개개인이 법적으로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들은 공정과 정의, 청렴과 겸손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것이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올해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됨으로 지방의원들의 덕목과 자질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되어 의회직 공무원들이 시정부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될 전문 인력을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의정활동 정보 구체적 공개,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겸직 신고 내용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시의원으로서 책임은 내버려 두고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일부 시의원들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의원의 책무는 매우 막중합니다. 시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은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 예로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지방 해수청사의 교환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구 여수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김충석 시장이 밀어붙인 여서동 여수시 제2청사와 수정동 신항에 있던 국가기관인 여수지방 해수청사와의 교환 안건은 시의회가 표결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청사 교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환된 여수시 제2청사는 소유권이 여수 해수 청으로 이전돼 현재 여수 해수청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수시 소유가 된 신항에 있던 해수청 부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에 무상으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땅값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정동 신항에 있던 국가기관인 여수세관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람회장부지로 편입되면서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웅천동과 화장동에 용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해 이전시켰습니다.
신항 부지에 있던 해수청사도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국비로 이전시켰습니다. 당시 시장의 청사교환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섣부르게 승인해 줌으로써 결국 여수시 제2청사만 날려 버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줬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 있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 주시죠.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행위이므로 정당 공천제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과거 하향식 정당 공천제는 공천 헌금 비리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정당 공천제가 상향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당에서 1차로 예비후보들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2차로 해당 지역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시행한 여론조사결과로 공천자를 확정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지 않는 무공천 제도보다 사전에 자격심사와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제가 장점이 많으므로 상향식 공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선출한 대표라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로 지역정치를 하게 된다면 정당공천제로 인한 중앙정치예속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 7선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게 7선 시의원의 의미는 영광이며 인생에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직접 참여해 이뤄낸 성과들은 제게 큰 보람이요 자부심입니다.
1991년 전국 최초로 여수시공보실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촌지성 언론홍보비 연간 약 8,700만 원 집행을 밝혀 전국적 이슈로 주목받아 지방자치단체 언론홍보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게 했던 일. 1993⁓94년 환경보전을 위해 여수시·여천시 통합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수 가막만 상류 직방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작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부 국정감사장까지 찾아가 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결정을 받아내 종화동 앞 큰 바다까지 방류구 위치를 약 10Km 변경시켰던 일. (국비 약 100억 원 추가 확보)
1994-95년 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본예산안 예결위심사를 통해 급하지 않은 예산 약 60억을 삭감하고 시장에게 삭감된 예산 중 약 43억을 돌산 제1 대교~남산교 구간의 도시계획도로(4차로)개설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 예결위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남산로를 개설시켰던 일.
1995-96년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도입 용역을 제안하여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시행케 했던 일. 1995년 지방선거에서 위장전입 선거부정을 밝혀내 전남도 선관위에 선거 무효확인을 소청하여 선거 무효판정을 받아 재선거 시행 전례를 만들었던 일. 1996-98년 3여 시·군 통합을 위해 구 여수시 27개 행정동을 14개로 통폐합시키고 시 의원정수도 27명에서 14명으로 감축시켜 3여 통합을 성사시켰던 일.
2009년 대경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취소위기에 처해 있었던 경도 해양관광단지개발사업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끈질긴 협상과 중재를 주선해 상생협약을 타결시켜 사업을 착공시켰던 일. 1993년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여수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 2009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 2018년 10.19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지원조례를 제정시켰던 일.
1999년 3여 통합 후 시의회에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초로 여수국가산단 환경실태파악특위를 구성하여 특위 위원장으로서 1년동안 112차례 현장 방문 조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환경단체와 24회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국가산단환경개선의 디딤돌을 놓은 성과를 인정받아 기초의원으로서 언론사와 환경단체로부터 전국적인 환경인상 특별상을 받았던 일.
1993년 신월동 한화공장 앞 신월로 (폭32m) 확장 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한화공장 앞 1Km 구간은 한화에서 공사비50%를 부담하겠다는 한화 회장의 각서가 확보돼 있다는 시장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1987년 한화공장 부지 중앙으로 개설되어 있던 기존 지방도로 (폭8m)를 한화공장 부지로 귀속시키면서 도로 선형을 한화 앞 바닷가로 확장 변경 (폭32m)했던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조건에 대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요구하여 사업비 100% 한화 부담 조건을 확인해 시예산 약 30억원을 절약시켰던 일.
2018년 시 의장 연임에 따른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 깨끗한 의장단 선거 풍토 조성과 의장단 임기 2년 단임을 실천한 전례를 만들었던 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기관 등으로부터 주민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30여 차례 감사패, 공로패, 상패를 받았던 일 등은 제 인생의 보람입니다.
◇ 이번을 마지막으로 시의원을 마무리한다고 들었는데 향후 개인적 계획이 있습니까.
의장까지 했던 사람은 더 시의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께서 저를 일곱 번이나 시의원에 당선시켜 주셨고, 의회 내에서도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의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번 임기를 마치면 유능한 후배들이 시의회에 진출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의원선거에는 다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 끝으로 후배 시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지역사회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여러 인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시정부 공무원들과 집안, 동문. 모임, 사돈 등으로 대부분 지인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여건으로 시의원들이 시정부를 소신껏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지인, 이해관계인들까지 총동원되어 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적인 이해관계 보다 더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공익을 우선한다는 신념을 견지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