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환경개선 권고안, 여수시민들 명령”
“여수산단 환경개선 권고안, 여수시민들 명령”
  • 강성훈
  • 승인 2021.04.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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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민관거버넌스 권고안 즉각 수용” 촉구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기업들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기업들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파문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민관거버넌스 권고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12일 전체의원 명의 성명서를 내고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상황에서 권고안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산단환경협의회는 최근 거버넌스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거버넌스 진행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연구과제 용역의 협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권고안은 전문가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 거버넌스 위원들의 깊은 고심 끝에 도출된 여수시민들의 명령이자 마땅한 요구로 유해물질 배출 기업들은 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이후 해당기업 총수들이 여수시의회를 찾아 신뢰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하며 “권고안 거부는 시민 신뢰를 더욱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산단 기업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신뢰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고, 그 시작은 거버넌스의 권고안 수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신뢰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여수산단 기업들이 시민들의 인내와 희생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단기업들이 거버넌스 권고안의 즉각적인 수용과 적극적이고 투명한 환경 개선대책 이행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한편, 2019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 이후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주민 건강 역학조사,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산단환경협의회는 거버넌스 운영 및 권고안의 우려 사항을 발표하고 공동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버넌스 권고안이 실행이 미뤄지고 있다.

산단환경협의회가 제시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 전제라는 거버넌스 운영 취지에 벗어난 결과 도출 및 이행 요구 등에 대한 절차적 불합리성 주장 ▲전문가 의견이 아닌 일부 시민사회단체 측 거버넌스 위원들의 일방적 요구 위주 용역 세부 항목 등 결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 ▲국가 공인의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수산단 환경관련 연구용역 내용과 거버넌스 추진 연구용역 내용이 밀접하게 중복됨에 따른 거버넌스 용역 추진 필요성 의문 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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