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협의해 설 전 지급 방안 논의
여수시, 전 시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지난해 6월 지원 근거인 조례까지 제정됐으나 그동안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해왔던 여수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의회와 협의를 남겨 두고 있어 그동안 전 시민 지원을 촉구해온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간부회의를 열어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18일 의회와 협의해 지원금 규모와 지원 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금 총 소요액은 7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있었지만, 의회와 협의가 남아 있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41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총 365억 80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선별 지원방식이다. 그러나 보편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역 시민단체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난해 6월 시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여수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여수시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광양시와 순천시 등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순천시가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광양과 순천은 주는데 우리 여수시는 왜 안 주느냐”, “순천시는 각종 행사와 축제예산을 절감해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축제 등을 취소한 여수시가 예산이 없다고 못 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성토 여론이 급속하게 일었다.
광양시는 지난해 4월 전남에서는 가장 먼저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광양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 원씩 총 304억 원을 지급했다. 파급효과 분석결과 지급 뒤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약 11%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는 등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8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산은 각종 행사와 축제예산 등을 절감해 마련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올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순천시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