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혼란 부추기고 정쟁의 도구 돼버린 ‘여수시청 별관증축’ 여론조사

지난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며 지역 내 뜨거운 논란이었던 여수시청 별관증축 문제가 새해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발표한 ‘여수시청 별관증축’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수시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대립하면서 시민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지역 불균형을 바로 잡고 주민 편익·행정 효율성도 고려한 최적의 방안 마련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면서 건전한 공론장이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11일 ‘여수시민들, 학동 통합청사 보다 현 양 청사 더 선호’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시민 45.7%는 현재의 양 청사 체제를 더 선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개항 100주년 여수항 미래 청사진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방안 ▲통합청사 조성 ▲산단 사회공헌사업 추진체 ▲사회공헌사업 집중 분야 ▲여수 발전에 필요한 리더십 등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가 2020년 12월 20~21일 여수시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유선)걸기(RDD) 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방법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주 의원은 “여수시 민선 7기 집행부의 문수 청사 폐쇄, 학동 1청사 통합청사 추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5.7%가 현 양 청사 체제유지, 40.5%가 학동에 통합청사 조성, 9.2%가 제3 지역에 통합청사 건립, 4.6%가 기타 및 모름이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0대, 50대, 60대 이상은 현 양 청사 체제유지를, 만 18세에서 39세는 학동 통합청사 조성을 선호했고, 지역별로는 구 여수권은 현 양 청사 체제유지에, 구 여천권은 학동 통합청사 조성에 더 많이 응답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통합청사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현 문수청사와 학동청사 양 청사 체제를 더 선호하는 만큼 시 집행부가 더 이상 지역 내 갈등을 키우지 말고 시민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통합청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여론조사 질문지에 ‘여수시는 문수청사를 폐쇄하고 학동 1청사로 청사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명시했다”라며 “문수청사는 2018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더는 공공 청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통합청사와 관계없이 올해 3월 이후 이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양 청사 체제 45.7%, 학동 통합청사는 40.5%, 제3지역 통합청사 9.2%로 나타났다”라며 “사실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학동 통합청사와 제3지역 통합청사 의견을 더하면 49.7%의 여수시민들이 양 청사 체제보다 통합청사 체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앞서 여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며 “2018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합청사 건립이 찬성 40.5%, 반대 28.5%이고, 지난해 여수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수시민 6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여수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사항으로 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되어야 할 점 1순위로 35%의 시민들이 청사분산 등으로 담당 부서 찾기 어려움을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청사별관 증축 문제를 놓고 여수시와 국회의원, 여수시와 시의회, 갑·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여수시와 시의회,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업체 선정, 질문지, 다양한 조사방법 등의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수시는 “논의의 주체인 여수시와 시의회는 청사 별관증축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을 놓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 청사 문제의 마침표를 찍자”라고 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지난 4일 여수MBC 라디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통합청사 문제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던 지역의 민감한 문제인데, (권 시장이) 해결할 마음을 먹었다면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매우 힘든 시기에 의제를 꺼내서 시민 간 갈등과 대립 구도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질 않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잠잠해졌을 때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상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지난 8일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신년대담에서 시의회에서 별관증축 예산이 삭감됐는데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더 여쭤보고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갈등처럼 비춰지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시민께 불편을 드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시민들께 직접 의견을 여쭤보고 결론을 내서 빨리 종결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도 해본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청사 별관증축 “예산 낭비” 전액 삭감  
시, “시민 불편 해소 절실…여문지구 620억 투입”

청사 별관증축 관련 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정례회 8차 회의에서 청사 별관증축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점 등을 고려해 여수시가 요청한 설계비 14억 9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문수청사 매입비 35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여수시 본 청사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麗) 통합으로 여수시가 되면서 학동에 있는 1청사에 자리 잡았다. 행정구역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청사는 여서동에 있는 제2청사와 문수동 제3청사로 분산되는 등 8곳에 사무실이 흩어져 있다.

문수동 제3청사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으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청사 통합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본청 뒤편 주차장에 392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15일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예산 낭비”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보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여수시는 2청사 복원보다는 여러 곳에 흩어진 청사를 한 곳에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청사가 3곳에 분산돼 있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최대한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여문지구는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청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중부보건지소 이전, 여문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조성 등 620억 원을 투입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의 시청사 별관증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구 밀도가 높은 여서동과 문수동 등 구도심 상가와 주민들은 여수시 학동 청사에 별관이 증축될 경우 현재의 여서청사 및 문수 청사의 공무원이 전원 빠져나가 공동화를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갑 지역구 주철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별관증축에 400억 원을 투입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수청사를 매입해 2청사와 보건지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