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창곤 여수시 의장 “정치는 타협·양보·중재하는 것”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7대 여수시의회가 이제 절반을 지나 후반기를 시작했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후반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의장에 당선되면, 다음 시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전 의장을 지난 21일 만나 후반기 시의회의 의정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다음 시의원 선거 불출마, 원칙과 소신대로”
“소통·협치로 시 정부와 관계 개선 노력할 것”
“일방적 정책 결정·의회 경시하면 강력 견제”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여수의 가장 아픈 손가락”
“시민 복리 증진 조례 다수 사문화…안타깝다”
“다음 시의원 선거 불출마, 기회 고루 주어져야”
다음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 의장 당선 소감은?
여러모로 부족한데 시민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의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가장 먼저 시민들께 고맙게 생각한다. 2년의 임기 동안 개인으로서의 ‘전창곤’은 잊겠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공인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의장에 당선되면 다음 시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한 만큼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원칙과 소신대로 담대하게 걸어가겠다. 시민만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의장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 후반기 의정 방향과 운영방침은?
7대 전반기 때는 시의회와 시 정부가 갈등을 빚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렸다. 이유가 어쨌든 우려하신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후반기에는 새롭게 원 구성을 마친 만큼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 시의회와 시 정부가 상생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도록 힘쓰겠다. 의장으로서 노력도 할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시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수시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시 정부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겠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지난 15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시 정부에 ‘시의회 존중’을 첫 메시지로 전달했다. 시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고, 소통·협의 노력도 당부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지방정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관계만 보더라도 지방정부는 마땅히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7대 전반기 때는 시 정부의 이런 노력이 부족했고 아쉬움이 남는다.
정리하자면 후반기에는 시의회와 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의회 존중’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시의회도 소통의 장을 수시로 마련할 것이다. 소통과 협치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지만 시 정부가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시의회를 경시하는 비민주적 행정절차가 드러나면 의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바로잡을 것이란 말씀도 드린다.
◇ 정치 철학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원칙과 소신이 있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고, 사회적 약자들도 잘 사는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1995년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 정치의 꿈을 키웠다. 두 번의 낙선 과정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도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여수시의회 입성 후에는 낙선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반성하고 성찰했다.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한 시간이었다. 실력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공부하는 의원상을 추구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려 노력했다.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겸손하려고 애썼다. 정치인으로서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시했다. 결국, 정치인도 인간이다.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인간 된 도리를 지키자고 다짐해왔다.
◇ 후반기 의장으로서 먼저 추진할 일 또는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안은?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해결이다.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잘 사는,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 철학이다. 지금 여수의 상황을 보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 특화시장 상인들이다. 고령의 상인들이 400일이 넘게 시청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이 제일 염려된다.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외부 공식활동으로 상인들을 찾아갔다. 농성하고 계신 모습을 살펴보고 그분들의 말씀도 들어보는데 죄송함이 앞섰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부끄러웠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후 시 정부도 별다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라도 이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다짐했다.
◇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현재 상인회 측과 주식회사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달 28일 양측 대표자들을 모시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체의원들과 양측의 견해를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야 할 방안들을 논의하겠다. 정치는 타협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중재하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지만,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양측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활발하게 해보려고 한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갈등의 골이 조금씩 좁혀지고 타협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상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상인들의 요구도 그것이다. 소송결과는 나중에 보더라도 우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려 한다.
◇ 전반기에 주요 사업을 놓고 의회와 시 정부가 갈등이 잦았다. 의원 간 갈등 모습도 있었다. 이유와 전반기 의회를 평가한다면?
7대 전반기에 낭만포차 이전 문제,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 제공 등 많은 갈등이 있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 정부의 소통 노력 부재라고 본다. 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했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시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원들 간에 의견 대립을 보이는 일이 많았다. 의원들은 주민들 대표하는 독립기관이고 각자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나은 대책이 나온다고 본다. 후반기에는 의원들 간 토론은 장려하되 치열한 논의 끝에 의결된 사항은 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의원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 한다.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겠다.
전반기 의회는 정말 많을 일을 한 의회였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7대 전반기 2년간 100건이다. 6대 의회의 경우 4년간 71건이었다. 7대 후반기 의회가 전반기 수준인 100건 이상을 발의한다고 예측해보면 6대 의회의 3배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만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한다.
◇ 후반기에 권오봉 시장과의 관계 설정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 정부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던졌다. 시의회 존중을 촉구했고, 시의회도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회와 시 정부의 관계 개선은 양측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도 권오봉 시장과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의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하는 직위를 내려놓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그러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뢰도 보다 두터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공감대와 신뢰가 쌓이면 다시 의장과 시장으로 만나서 정책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것으로 본다.
◇ 견제와 감시를 강조했다. 견제·감시 방안과 의원들의 능력과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지방의회는 감시기관의 지위도 갖는다. 지방정부가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해 행사한다.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해 지방정부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한다. 조례 제정부터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까지 의결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의결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 사무의 경우는 행정감시권을 통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매년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도 할 수 있다. 시민들께서 선택해주신 7대 의원들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출신을 비롯해 산단, 환경, 수산, 사회복지,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폭넓은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 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례 남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아무리 유익한 조례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조례 남발 지적도 이 때문이다. 만들어진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 조례로 방치되기 때문에 ‘남발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시행 이유는 대부분 예산 부족이다. 실시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인력 부족 등도 이유로 나온다. 조례는 제정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친다. 입법 취지 등을 시민들에게 예고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의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도 한다. 시 정부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만큼 제정된 조례는 시행되는 것이 옳다. 이 부분은 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하다. 실제 정책에 반영되나?
의원 전문성 강화와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들이 연구 분야 등을 자유롭게 정해 연구단체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전반기에는 농어촌융복합정책 연구회, 지속성장도시 연구회, 전통음식 보존 연구회, 향토유물 보존 연구회 등 4개 연구단체가 활동했다.
후반기에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회,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슬로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회, 향토역사문화 연구회 등 4개 연구단체가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연구 활동이 더욱 많은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6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독식한다는 곱지 않은 지적이 있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몇 차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이유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차이다. 중앙정치를 보면 집권 여당과 야당, 소수 정당 간에 치열하게 이념논쟁이 벌어진다.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다. 지방의회는 상황이 다르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것이 시민들께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한다. 이런 과정에 정당 소속 여부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시의원 활동을 시작할 때 소수 정당인 국민참여당 소속이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이후 정당이 변하기도 했는데 모두 소수 정당이었다. 3년 정도였는데 소수 정당 소속이라고 불편했다든지, 소외감을 받았다든지 하는 기억은 없다. 어쨌든 그런 지적과 우려가 있으므로 의장으로서 26명 의원 모두 소외감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여수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 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수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7월 현재 의원들이 185개 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조례에서 의원을 위촉하도록 한 이유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 시의회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의 안건이 조례를 위반하지는 않는지’, ‘주민 복리 증진에 역행하지는 않는지’와 같은 사항은 의원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의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는 순기능이 있고, 시 정부 견제 부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견이 시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그 의견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시장이 행사하는 시의회 인사권에 대해서도 의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권 확보는 꼭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추천하기는 하나, 실제 임명은 지자체장이 한다. 사무직원들의 지휘·감독권은 의장에게 있지만, 인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사무직원들이 지자체를 감시·견제하는 의원 보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또한, 지자체 소속 부서들처럼 순환보직이 이뤄지다 보니 의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의장이 직원을 추천하면 시장이 인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의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 규정을 두었지만, 인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다행히 이달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규정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 등 광역의회에만 해당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인사권 독립이 기초의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다음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유와 향후 행보는?
의장까지 한 사람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 사람이 의장을 여러 번 하는 것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누구나 의회의 꽃인 의장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것이 옳다. 의장이 다음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자리 잡으면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시의회와 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당분간은 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과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려 한다.
◇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생각은?
소속 정당 권력 키우기와 당파 싸움 등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드러날 때마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또 있다. ‘정당 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된다’, ‘개별 지역의 현안이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된다’, ‘기초의원의 경우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이다.
하지만 정당 공천제가 가진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정당 공천제하에서 각 정당은 공천심사를 통해 사전에 후보의 자질을 검증한다.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하에서 정당정치는 필수적이고, 중앙정치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급하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먼저 후보자 검증 강화 등 공천심사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시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시민들께서 후반기 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여수시의회 26명의 의원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더욱더 시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겠다. 시 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상호 노력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 것이다. 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정활동 뒷받침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업종과 모든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수산단 기업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시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점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갔으면 한다. 여수시의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