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이 7일 오후, 오는 9일 전남&#8228;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사진-여수시 제공>

전남-경남간 해상경계선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헌번재판소 앞에서 여수지역 어민들이 현행 경계선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경남간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해 헌번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을 앞두고 지역 어민들과 정치인들이 시위를 열고 현행 경계선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경상남도 도서인 ‘세존도’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간 어업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판결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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