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정의 성과와 한계
권오봉 시장 “시정 기틀 마련·여수 미래 100년 준비”…정치력·소통 부족
민선 7기 2년 시정 성과 발표 기자회견서
“여수 미래 100년 비전 준비한 2년” 자평
‘박람회장사후활용·여순사건특별법’ 아쉬워
COP28 유치 등 3대 현안 차질 없이 수행
시의회·주민 등과 갈등 ‘불통’ 리더십 평가
갑질·요양병원 사태 등 행정 난맥상 드러내
수백억·천억 대 국책사업 공모 잇따라 실패
남은 2년 현안 산적…협치·성과 낼지 주목
민선 7기 권오봉 시정이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여수시가 숙원사업들이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시의회와의 불통, 대규모 국책사업 공모 실패 등 적잖은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며 권오봉 시장의 정치력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아 시정 성과를 소개하고, 여수 제2의 도약을 위한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앞으로 2년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여수 제2의 도약을 위해 달려나가겠다”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섬 박람회,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등 3개 핵심 사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여수 발전을 견인할 도시발전전략을 담은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2035 도시기본계획, 2030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섬섬여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 여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7기 전반기 성과로 낭만포차 이전과 화양∼적금 해상 교량 개통, 경도 해양관광단지 착공,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조성 등을 꼽았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6월 기본구상 확정 후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라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출범과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아쉬운 점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 부진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권 시장은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매년 1300만 명이 찾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필요하기에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박람회 재단은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에 따른 민주유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라며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무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민자유치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여수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국제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는 건립되어야 한다”라며 “공익목적의 해양 관련 기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권 시장은 “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시민추진위를 구성,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 추념식을 가진 바 있고, 웹드라마 ‘동백’ 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다”라며 “21대 국회의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공동 공약 및 발의를 추진하는 만큼 전반기에 집권 여당의 합의에 따라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건의하겠다”라고 했다.
청사 별관 증축·문수청사 활용 난관 예상
화남화력 부지에 또 석탄발전소 “부적절”
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 권 시장은 “8곳으로 분산된 청사로 시민불편이 심각하고, 공무원들 역시 회의나 결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삼려가 통합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전남 제1 도시로서 제대로 된 청사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안 된다”라고 했다. 이와 맞물려 여수시가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 현 문수청사를 매입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미디어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상임위서 계획안이 부결됐다. 미디어센터 유치는 성공했으나 지역구 시도의원은 물론 여문지구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문수청사 매입 및 활용 사업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내년 1월 폐쇄되는 여수산단 호남화력발전소 부지에 또 다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권 시장은 “묘도 주거지역과 가까우므로 주민 반대 의견도 있다”라며 “여수시도 유연탄 발전소를 신축하는 사업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정부 정책과도 상충되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려는 여수시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석탄발전보다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간곡하게 건의했다”라며 “지난달 24일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이 여수를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수시에서는 유연탄 대신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사업자 측과 협의해 여수산단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대기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이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단기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보다는 시의 먼 미래, 장래를 내다보고 시정을 이끌고 있다”라고 밝히며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행복과 여수의 도약을 위해 남은 후반기 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마다 갈등 ‘행정 난맥’ 불신 초래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둘러싼 미온적 대처와 위탁 운영자가 1년여 만에 바뀌게 된 공립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사태에서는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고, 만흥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정작 해당 마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등 밀실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현재 만흥 매립장과 수산물특화시장 문제도 불통 행정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대한 주민과 상인들의 불신과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노숙농성은 400일째를 맞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여수시의회, 시민사회 등과 “이미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금에 시 예산이 포함돼 가용재원이 없다”라고 거부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일방적 의사 결정과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와 의회는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설치 지원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조례 명칭 개정안, 낭만 포차 이전 문제, 남산공원 조성 방안,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부지 민자 매각,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 제공, 문수청사 폐지 및 통합청사 건립 계획, 만흥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주요 현안마다 견해 차이를 보이며 충돌, 권 시장의 정치력 부재와 소통 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또한, 권 시장의 측근 인사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과 웅천 이순신 마리나 위수탁 특혜 의혹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반기 서완석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201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는 시장이나 시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하반기에는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 정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 시장은 회의장을 나가면서 서 의장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권 시장은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와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견들이 시민에게 갈등으로 비쳐 매우 아쉽다”라며 “후반기에는 시의회와 찬반을 놓고 몰아가기보단 토론하는 분위기로 화합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화도시·거점관광도시 잇따라 실패 ‘전략·정치력’ 부재 드러내
민선 7기 권오봉 시정은 수백억에서 천억 원대의 문화도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전략·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
시는 지난해 국비·지방비 등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지정에 실패했다. 문화도시는 지역이 보유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또 올 초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되고 지자체 분담금까지 합해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관광 분야 최대 규모 사업인 관광거점도시 선정에도 실패하면서 5년 연속 방문객 1300만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의 국제관광해양휴양도시라고 자평한 여수시를 무색하게 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2024년까지 5년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관광거점도시는 여수 관광의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 관광산업에 큰 활력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관광거점도시 선정 기준은 도시들의 세계적 경쟁력과 발전잠재력, 교통·재정·인적 자원 등 관광기반의 우수성,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문화도시 등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고 한다. 여수시가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수시의 관광정책이나 자체 자원의 브랜드화, 전략기획의 부재, 대외 정치력 부족 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민선 7기 남은 2년, 사실상 뚜렷한 시정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본 청사 별관 증축과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문수청사 매입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 의회와 협력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