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이용주 의원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다주택 보유설과 음주운전 적발사실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 의원이 이번에는 여수지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인 여수산단 환경문제를 지역정서와는 다르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사회는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대행업체와 짜고 조작하다 들통난 여수국가산단 소재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큰 충격 속에 빠져있다.
4월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한 업체 235곳을 적발해 발표했는데, 배출사업장은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이스콘 등과 함께 LG 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컬 여수 공장 대기업 계열사 공장도 포함됐다.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2016년 11월 염화비닐 실측값은 배출허용기준 120ppm을 훨씬 넘은 207.97ppm이었지만, 측정대행업체인 ‘정우엔텍연구소’는 측정값을 3.97ppm으로 조작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GS칼텍스는 석유화학계열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기업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수시민들은 그동안 알 수 없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내뿜어졌다는 사실과 또 그 양마저도 조작됐다는 사실에 거듭 아연실색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용주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측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불참을 통보하자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나서 국감에서 대기업 오염물질 대책을 따져 묻길 기대한 여수시민들을 실망시켰다.
게다가 해외출장 중이라는 GS칼텍스 대표이사가 골프치는 모습이 전국뉴스로 보도되자 이용주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여수 상포지구 감사결과를 논평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GS칼텍스 대표이사 증인 불출석 수용에 관한 언론의 질문을 받자 "9월 27일 오전 산자위의 국감 증인으로 허 대표가 채택됐는데 그날 오후 GS칼텍스에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국감 참석이 어렵다'며 "예약이 8월28일로 된 전자 항공권을 자료로 제출했고, 귀국 일정은 10월5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GS 칼텍스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김기태 GS칼텍스 사장(여수국가산단 근무 이력)이 대리 출석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허 대표를 불출석으로 고발하지 않았던 것은 관련회사의 담당자(김기태 사장)가 국감에 대신 출석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용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대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GS칼텍스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산단기업의 일부 대표를 국감 증인에서 제외한 이 의원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여수산단특위는 "이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 증인에서 빠진 허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도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의원은 국감 당일 증인들이 바뀐 경위에 대해 국민들께 상세히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단특위 위원들은 자신이 장담한 대기업 대표들의 증인 출석을 스스로 뒤집은 이 의원에게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증인을 빼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수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응했다.
여수국가산단의 오염물질 배출 사건은 지금도 재발되고 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여수산단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적발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수산단에 위치한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환경부가 대기오염을 정기지도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을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 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적발된 환경측정대행업체 ㈜에어릭스,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그리고 배출사업장인 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컬여수공장, 롯데케미컬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부가 이정미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18’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14년 여수 GS칼텍스는 대기배출시설 운영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16년에는 시안화수소, 페놀화합물, 벤젠, 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 신고를 미이행했고, 이어 부식 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 관리기준위반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조치를 받았다.
LG화학 여수공장은 ’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17년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경고를 받았다. LG화학 여수공장은 ’15년에 염화수소 누출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사례와 그 행정조치들을 보면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초과부과금 납부 등에 그쳤고, 산단입주업체들의 환경법 위반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환경부가 파악한 국내최대 위험물질 유통량 제1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산단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현실에 비추어 볼때 이번 이용주 의원의 대기업 국감증인 불출석 수용 사실은 지역민심과는 상당히 괴리되었다는 평가다.
[여수인터넷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