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시민 청원 ‘무시’ 논란
여수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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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00:00
여수시의회,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시민 청원 ‘무시’ 논란기획행정위, 지난 17일 본회의 상정하지 않기로…
“본회의 의결 사항 상임위에서 번복하더니, 시민 청원까지 무시”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와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 2만5,476명의 서명을 받아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지난 17일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5분 만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뤘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사유 없이 부의하지 않기로 표결로 처리해 사유가 합당한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여수 시민 10%에 가까운 청원을 일부 의원들이 헌신짝처럼 처리하는게 합당한 것이냐”면서,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별관 증축과 관계된 설계비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류’로 일관하며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전체의원의 본회의 의결사항인 합동 여론조사를 ‘미추진’하기로 뒤집어 논란이 됐다.
청원을 제출한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여수시청사 문제가 일부 의원들만의 생각으로 결정해도 될 사안인지, 시민 2만6,000명의 청원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다시 한 번 신중히 숙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어 길은 아직 열려 있다.
여수시민 10%에 가까운 2만6,000여명의 합동 여론조사 촉구 청원을 여수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회의 의결 사항 상임위에서 번복하더니, 시민 청원까지 무시”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와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 2만5,476명의 서명을 받아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지난 17일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5분 만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뤘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사유 없이 부의하지 않기로 표결로 처리해 사유가 합당한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여수 시민 10%에 가까운 청원을 일부 의원들이 헌신짝처럼 처리하는게 합당한 것이냐”면서,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별관 증축과 관계된 설계비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류’로 일관하며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전체의원의 본회의 의결사항인 합동 여론조사를 ‘미추진’하기로 뒤집어 논란이 됐다.
청원을 제출한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여수시청사 문제가 일부 의원들만의 생각으로 결정해도 될 사안인지, 시민 2만6,000명의 청원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다시 한 번 신중히 숙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어 길은 아직 열려 있다.
여수시민 10%에 가까운 2만6,000여명의 합동 여론조사 촉구 청원을 여수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