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의회 공론화위원회 제안은 시간끌기…논쟁 종식해야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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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00:00
여수시, 시의회 공론화위원회 제안은 시간끌기…논쟁 종식해야4월 본회의 여론조사 추진 동의 가결, 더 이상 미루기 ‘그만’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동여론조사 조속 실시해야”
권오봉 여수시장은 12일 상황실에서 개최된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시의회는 합동여론조사에 대해 더 이상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동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9일 제215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본청사 별관증축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시장은 “공론화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초창기에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시가 2019년에 별관증축 문제를 제기했는데 처음에는 여서청사를 여수시청으로 복원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더니, 2년이 지나서 난데없이 공론화를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통합 청사는 이미 23년 전에 합의된 내용이며, 23년 동안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논란만 반복되고 결국은 또 시민의견을 물어보자고 원위치가 될 것이며 시간낭비일 뿐”라면서,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스스로 결의한대로 합동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의결한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뒤집는 것이 의사결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할꺼냐 말꺼냐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상임위 결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동여론조사에서 시민 다수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더이상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하루 빨리 논쟁을 종식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청사 건립 찬성은 40.5%, 반대는 28.5%였다. 지난해 4월 여수시가 실시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7%, 반대 33%로 나타났고, 여서‧문수‧미평 지역에서도 58.7%가 찬성했다.
여수시가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55%의 시민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청사는 건립된 지 40여 년으로 3여 통합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전히 통합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8개로 분산된 청사는 시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여수시는 5월 28일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6개월이 지난 10월 8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9일 본회의 개회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상임의장 허영문)는 지난달 22일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시민 2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동여론조사 조속 실시해야”
권오봉 여수시장은 12일 상황실에서 개최된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시의회는 합동여론조사에 대해 더 이상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동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9일 제215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본청사 별관증축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시장은 “공론화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초창기에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시가 2019년에 별관증축 문제를 제기했는데 처음에는 여서청사를 여수시청으로 복원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더니, 2년이 지나서 난데없이 공론화를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통합 청사는 이미 23년 전에 합의된 내용이며, 23년 동안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논란만 반복되고 결국은 또 시민의견을 물어보자고 원위치가 될 것이며 시간낭비일 뿐”라면서,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스스로 결의한대로 합동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의결한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뒤집는 것이 의사결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할꺼냐 말꺼냐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상임위 결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동여론조사에서 시민 다수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더이상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하루 빨리 논쟁을 종식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청사 건립 찬성은 40.5%, 반대는 28.5%였다. 지난해 4월 여수시가 실시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7%, 반대 33%로 나타났고, 여서‧문수‧미평 지역에서도 58.7%가 찬성했다.
여수시가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55%의 시민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청사는 건립된 지 40여 년으로 3여 통합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전히 통합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8개로 분산된 청사는 시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여수시는 5월 28일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6개월이 지난 10월 8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9일 본회의 개회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상임의장 허영문)는 지난달 22일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시민 2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