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
정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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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0:00
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 21일,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의장 등 12명 해양수산부장관 면담
-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 “부지 무상제공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
- “부지제공 안되면 사업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 넘어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위)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 “부지 무상제공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
- “부지제공 안되면 사업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 넘어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위)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