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 · 제도 24선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 정책 >

□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고,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ㅇ 또한,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 지난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2020. 8. 28.)으로 양식산업의 민간투자 규제 완화,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가 허용된다.

□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다만, 세제 감면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자(포워더)에 한함

<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하여 어로소득은 5천만 원까지,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ㅇ 또한,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이 현행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고,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된다.

 ㅇ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만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50%를 지원한다.

□ 마리나업 등록 · 변경 수수료가 폐지되고 마리나선박 ·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되는 등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어 해양레저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대신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나일론) 어구의 9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게 된다.

< 선박 안전 관리 강화 >

□ 어선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또한,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ㅇ 이와 함께,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