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 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 전국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에서 모아진 의견을 국민들에게 보고 -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등 3개 기관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12. 12.(목)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에서 개최한다.

o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된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 · 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o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997년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이 이번 행사의 개최 장소로 선정되었다. 

o 본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o 제주(10. 30.)를 시작으로 경남(12. 5.)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별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테이블 토론 · 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 제주(10.30), 전북(11.1), 경북(11.4), 경기(11.13), 충남(11.15), 전남(11.20), 강원(11.28), 충북(11.29), 경남(12.5) 순으로 진행
  ** △생산자 농어민, △소비자 · 시민사회, △전문가, △공무원 각 25%씩으로 구성

o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 경북지역에서 참가한 윤수경 대표(해뜨는 농장, 사과 재배)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남 무안에서 마늘 · 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 씨는 전남지역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올해 마늘 · 양파 가격 폭락으로 정말 힘들었다.”라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충남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이사(대상양식산업)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 · 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 ·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o 이밖에 더 다양한 의견들은 본 행사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타운홀미팅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소개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o 특히,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o 이와 더불어 농업 · 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 · 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처리 외 마을정비, 농경문화계승,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공익적 의무 확대

o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수산업 ·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법」

□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o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 · 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 · 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계획이다.

□ 행사 직후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로 고온일수 증가에 따른 시설 작물의 생산 수량 ·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고온기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온실 모델 실증 중

o 해당 시설은 민간(광주 무등농원)에서 개발하여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설치한 민 · 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o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2018년 3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의 선도사례로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