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수부 예산 5조 6,029억 원 확정
- 국회 심의에서 1,081억 원 증액, 2019년 대비 8.2%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4,948억 원보다 1,081억 원 증액된 5조 6,02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 예산 5조 1,796억 원보다 8.2%(4,233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4,218억 원(2019년 대비 7.9%↑),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974억 원(10.5%↑),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195억 원(10.2%↑)이 편성되었다.

   - 해양환경 부문에는 올해보다 다소 감소된 2,66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8.5% 증가한 수준이다.

    *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은 지방으로 단계적 이양(2020년 적용)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8.5% 증가한 6,906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를 20개소 추가(신규 100→120개소)하기 위한 예산 36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 또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60억 원이 증액되고,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ㅇ(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신산업 육성)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19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5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예산 13억 원이 신규 반영되고,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 22억 원이 증액되었다.

 ㅇ (항만 경쟁력 강화)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잡화부두 2개 선석 개발 등) 69억 원,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진역 CY부지 이전) 30억 원, 광양항(항만배후단지 확대) 21억 원, 포항영일만신항(국제여객터미널) 60억 원 등이 증액되었다.

   - 또한,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다면 연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었다.

 ㅇ(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확산) 해양치유센터 신규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40억 원이 증액되었다.

   - 또한,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청주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25억 원이 신규로 확보되었다.

 ㅇ(해양환경 관리)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 등에 예산 14억 원이 증액되고,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 1척 추가 건조에 7억 원이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에 있다.

 ㅇ아울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