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부국 실현 - 정부 ,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 발표 - ◈ 20 30 년까지 ▲ 약 11.3 조원 의 해양수산 신시장 창출 ▲ 20 개의 오션 스타 기업 ( 매출 천억 원 달성 기업 ) 발굴 , ▲ 최고기술국 대비 95% 수준 의 해양수산 신기술 확보 목표   ◈ ① 해양바이오 산업 , ② 치유 · 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 ③ 친환경 선박 연관산업 , ④ 첨단해양장비 산업 , ⑤ 해양에너지 산업의 5 대 핵심 해양신산업 중점 육성   ◈ 해운 , 항만 , 수산 등 이미 세계적 수준인 해양수산 주력산업 에 4 차 산업혁명 기술 을 융 ? 복합하여 스마트 산업 으로 재도약

 

1. 개요

 

□ 정부는 10월 10일(목) 충남도청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충남도, 해양수산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보고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 10. 10.( 목 ), 14:20 ∼ 15:10 / 충남도청 1 층 로비   □ 참석자 : 해수부 장관 , 충남도지사 , 국회의원 , 관계부처 , 기초단체장 , 해양수산 학계 · 기업인 등 200 여 명   □ 주요내용 :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 발표 ( 해수부 장관 ), ‘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 발표 ( 충남도지사 ) 등

 

 

2.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수립 배경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개척지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는 혁신성장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EU,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해양수산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전망(해양수산개발원, 2018) : 2017년 1,638억 달러 → 2030년 4,749억 달러로 연평균 8.5% 성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지 면적의 4.4배에 이르는 해양관할권과 풍부한 해양생물, 해양에너지 등 미래전략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운, 항만, 양식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이미 세계적 수준이어서 해양수산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3.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주요 내용

 

□정부는 ‘해양수산 신산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정부는 ①해양바이오산업, ②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③LNG, 수소, 전기 등 친환경선박 연관산업, ④첨단해양장비 산업, ⑤해양에너지 산업을 5대 핵심 해양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

 

□먼저,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용 해양수산생명자원 탐사 범위를 연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장하고,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 협력거점도 확대한다.

 

 ㅇ 또한, 해양바이오뱅크*를 확대하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발굴, 분양, 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을 지원

 

□다음으로 해양관광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연안을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 조성, 관광코스 및 연계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ㅇ특히,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해양치유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화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역에 치유센터**를 건립한다.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완도(2019～2021)를 시작으로 2020년 신규 2개소 추가 선정 예정

 

 ㅇ 아울러, 갯벌, 해양보호구역, 해양경관, 해양생물 등 우수한 해양환경자원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특히, 해양보호구역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정원의 개념을 도입한 ‘국가해양정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로 인해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ㅇ대기 오염물질 통합 저감장치, 수소 선박 연관 기술 및 전기 추진 선박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친환경 공공선박 발주 확대, 민간의 친환경선박 발주 지원(보조금, 이차보전, 해양진흥공사 특별보증 등) 등을 통해 연관산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 선박 대체건조 보조금 8척, 이차보전(스크러버 122척, 선박평형수 56척) / 2019. 10. 7. 기준

□아울러, 첨단해양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의 실해역 운용을 통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수중통신 시스템의 해군 수중무기 체계 활용을 추진한다.

 

 ㅇ 또한, 해양오염 감시, 적조 모니터링 등 공공분야 해양드론 시범사업, 해양특화 드론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양드론 산업화 여건을 조성한다.

 

    * (5개) 해양오염 감시, 적조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보안, 불법어업 지도단속(10개) 5대 + 공유수면 관리, 무인도서 관리, 냉수대 모니터링,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 항만시설 및 수역 관리(수중드론)

 

□마지막으로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척을 위해, 발전 공기업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조류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핵심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두 번째로, 해운·항만산업과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하여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먼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등 스마트 해상물류를 통해 해운항만 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한다.

 

 ㅇ지능항해, 항만 자동 이·접안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운전센터 구축 및 단계적 실증을 추진한다.

 

   * 자율운항선박 예타 진행중(2019. 4.～10.)(기간/예산) 2020～2025(6년간) / 3,985억원(해수부 1,820억원, 산업부 2,165억원)

 

 ㅇ또한, 항만 자동화 설비기술의 국산화와 5G, 사물인터넷 기반의 항만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세대 항만산업을 육성한다.

 

 ㅇ아울러,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운영센터 설립 등을 통해 스마트 해상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해상교통정보의 민간 제공을 통한 서비스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양식, 유통, 가공 등 수산업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접목하여 수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ㅇ특히, 스마트 양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식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양식장 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장과 가공, 유통 등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아쿠아팜 4.0 예타 신청 예정 (2021～2030년 / 잠정 6천억 원 규모)
  ** 2개소(부산기장, 경남 고성)가 선정되어 있으며, 올해 말까지 1개소 추가 선정 예정

 

 ㅇ또한, 참치펀드 등 양식산업 실물펀드 투자 확산을 지원하고, 사업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품목에 대한 기업 진입 확대를 추진한다.

 

【?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

 

□해양수산 신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의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ㅇ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자산, 유휴 항만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지역의 주요 신산업 육성에 활용하고, 국가 해양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현재 3.1%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R&D) 중 해양수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 2015년 기준: (미국) 6.2%, (일본) 7.4%, (중국) 5.5% 등

 

 ㅇ또한, 신제품의 시장 진출 촉진 및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고교 특성화 교육 및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해양수산 창업 지원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유망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먼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역 창업투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주기별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양모태펀드, 수산모태펀드 등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4.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약 11.3조 원의 해양수산 신시장을 창출하고, 20개의 오션스타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최고기술국 대비 95% 수준의 해양수산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① 해양수산 신시장 창출: (2018) 3.3조원 → (2022) 5.2조원 → (2030) 11.3조원② 오션스타 기업(매출 천억 원 스타트업) 발굴: (2022) 5개 → (2030) 20개③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 최고기술국 대비 (2018) 80% → (2022) 86% → (2030) 95%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력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양부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