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드론 분야 규제 선제적 발굴·개선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양식 기술 혁신,

 「소재·부품 ·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실행에 대해 논의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대상) 기획재정부·교육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ㅇ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제1호 안건(비공개) 「성장동력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관계부처 합동)은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규제를 미리 발굴하여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 혁신 접근방식을 작년 자율주행차(2018. 11.)에 이어 드론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ㅇ 그간,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동 안건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월)에서 최종 확정·발표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 제2호 안건 「 아쿠아팜4.0 추진전략 」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은 전통산업인 수산양식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R&D 전략이다.

 ㅇ 그동안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수산양식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할 경우, 종자?사료?기자재 등 연관산업 개발 혁신에 속도를 더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관리로 양식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내외 시장의 성장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양식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을 디지털 데이터로 연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식기술 혁신, △양식현장과 연계한 기술확산, △국내외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

□ 제3호 안건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 」 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ㅇ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혁신대책에 담긴 R&D 투자전략 및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세부과제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동 실행계획을 통해 집중 투자된 예산이 핵심 기술 역량 확보 및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최기영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범부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연계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