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원 확정

- 국회 심의에서 784억원 증액, ’ 18년 예산 대비 2.7% 증가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예산 (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원보다 784억원 증액한 5조 1,796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18년 본예산 5조 458억원과 비교하면 1,338억원(2.7%) 증액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여 ’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우선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광역 해양관광 복합단지 * (군산·강원 고성·제주) 조성에 30억원 (총사업비 : 군산 430억원, 고성 410억원, 제주 400억원) 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군산 : 마리나형, 고성 및 제주 : 수중레저형(’18.11월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 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 ** (완도) 건립에 5억원 (총사업비 189억원) ,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 (부산·통영) 조성에 8억원 (총사업비 부산 480억원, 통영 190억원) 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ㅇ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에 90억원, 자연산란장 (연어, 대문어) 조성에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표 수출 품목인 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시설 현대화 (김 원료 세척시설) 예산을 33억원 증액하였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제주 동 (洞) 지역까지 확대 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어항 건설에 18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연료 등 도서지역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ㅇ 항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 100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터미널 90억원, 포항영일만 신항 (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 등) 65억원, 울산신항 50억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49억원,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대체 진입도로/신규) 24억원,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10억원 등을 증액하였다.

ㅇ 해양생물 구조·치료 및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 생태과학관 건립 예산 11억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자원관의 배양인프라 구축에 14억원을 증액 하였다.

ㅇ 선원 및 항만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복지 회관 15억원 (성산포항, 대천항) 과 항만종사자 복지관 20억원 (평택·당진항, 대산항) 을 신규 반영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1,796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 어촌 분야’는 2018년 대비 4.1% 증가한 2조 2,448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13.8% 증가한 2,74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4% 증가한 2조 4,605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2.3% 증가한 2,003억원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연말 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ㅇ 해양수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