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2023 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 조 원 투자 -

 

□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 · 해소      - 긴급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추진     - 20 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등급 부여      -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 부실진단 업체 처벌 강화

 

□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적기 개선        - 경영평가 반영 ,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 · 민간 안전투자 촉진       - '20~'23 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 조 원 투자 ( 국비 , 공공 · 민간 )     □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 15 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 안전인력 확충 , ( 가칭 )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기반시설 점검 · 보수보강 이력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 · 활용       - 사물인터넷 (IoT)· 드론 · 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 정부는 6월 18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예정)으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반시설 현황 】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가 96%로 가장 높았으며, 댐(45%)·철도(37%)·항만(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14~’18)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4) 4.0조→ (’15) 5.5조→ (’16) 5.2조→ (’17) 5.5조→ (’18) 6.1조

 

 ㅇ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 관리 문제점 】

 

 ㅇ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강화가 필요

 

 ②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 신규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③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④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원자력 등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안전도 조속한 보완이 요구

 

【 대책 주요내용 】

 

□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ㅇ 긴급점검(‘18.11~’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4) 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지열차가 큰 지역은 ‘19.上 중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 

 

   * (통신구)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원(‘19∼’20, KT) 투자 계획

 

 ㅇ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9,912억원 외 3,792억원 ’19년 추경 반영 추진중(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

 

 ㅇ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 시 반영 추진(’20.6)

 

 ㅇ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 안전등급 D(미흡) 이하, 20년 이상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 이하), 최근 사고 발생지역 등

 

 ㅇ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부실점검 잦은 업체 등록취소,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등 

  ** (현재) 제원, 안전등급만 공개→ (개정) 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공개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ㅇ ‘20년부터 ’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비투자) (’15∼’18) 연평균 3.4조→ (’19) 4.4조(추경 0.4조 포함) 
     → (’20∼’23) 연평균 5조 내외

 

 ㅇ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7.8%가 C등급 이상, D등급은 개보수 중(’19년 262개)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과거 5년(’14∼’18) 1,770억 원→ 향후 5년(’19∼’23) 4,908억 원 투자 예상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KT(통신구) 520억 원(’19∼’20), 한전(전력구) 1,946억 원(’19∼’22) 투자 계획

 

 ㅇ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現)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 (개정안) 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 추진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ㅇ ‘20.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계획은 ’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20.6까지 수립 추진

 

  **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6)

 

   * 현재 「기반시설관리법」 상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만 포함→ 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포함할 계획

 

 ㅇ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19.下)

 

 ㅇ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발의(’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19.7∼) 등, 도시가스는 ’23년까지 5개 구간(270㎞) 환상망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 (現) 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 설치 의무→ (변경안) 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축소) 및 기존 도심지 내 설치방안 규정 등 검토(「국토계획법」 개정 검토)

 

4.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ㅇ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지도

 

 ㅇ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19년 대비 6천억 원 투자 증가 가정한 경우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