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9년 고수온 ·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올해부터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예산 30억 원 지원, 전남 해역에 실시간 수온관측망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양식 분야 주요 재해인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패류의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고수온 ·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을 확정하였다.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강한 대마난류 세력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 대비 1℃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

 

   * 고수온 : (관심) 주의보 발령 예측 1주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경보) 수온 28℃ 이상 3일 지속

 

  ** 적조 : (예비주의보) 적조생물 10개체/㎖ 이상 → (주의보) 100개체/㎖ 이상→ (경보) 1,000개체/㎖ 이상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 적조로 인한 양식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준비 단계, 집중대응 단계, 사후수습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1) 예방중심적 대응체계 확립

 

  해양수산부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7월 중순 이전에 양식 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양식품종의 가격 추이 및 수급동향 등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고수온·적조 대응·방제장비를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 확보하여, 총 68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지원사업(2019~, 30억 원, 국비 80% / 5월 중 교부완료 예정) (적조) 적조예방사업비(38억 원) 투입, 황토(17만 6천 톤) 및 대응장비 확보 지원 

 

  아울러, 6월 중에는 관계기관 사전대책협의회의,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 6. 4.~14. 기간 중 4회 / 경북 · 전남 · 경남 / 어업인 · 공무원 등 250명

 

(2) 예찰·예보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지난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남 해역에 실시간 수온관측망*을 신설하여 더욱 철저하게 수온을 관측하고, 적조 정기조사·예찰**, 적조 외해유입 현장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2018) 98 → (2019) 105개소 / 전남 해역 7개소 신설(2019. 6.)

 

  ** (정기조사) 전국 245개 지점(조사선, 드론, 헬기) / (외해유입 조사) 동중국해(현장조사)

 

   관측된 정보는 온라인*, 모바일 앱(수온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고수온 및 적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누리집( www.nifs.go.kr/risa ), 온라인 커뮤니티 등

 

(3) 민·관 합동 현장 대응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보 단계별로 고수온·적조 위기대응 지침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고수온·적조 경보 발령 시에는 장관이 상황관리의 총책임자가 되어 직접 대응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어업인이 어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고수온 관심단계부터 지자체·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대응장비 가동, 사료공급 중단, 출하 독려 등 어장관리 요령을 어장별로 밀착 지도할 계획이다. 

 

    * (해상 가두리) 칸 20% 비우기 및 가두리 간 이격거리 확대 (육상) 조기출하 및 취수 중단 (적조방제) 자율방제선단 구성·운영(경남 15개소 687척, 전남 2개소 40척 규모) 

 

  아울러 민·관·군·경 적조 합동 방제선단* 구성을 통해 총력방제 체계를 갖추고, 적조경보 발령 시에는 ‘일제 방제주간’을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 외해(대형황토살포기, 해경방제정), 중간(중형황토살포기, 군수지원정), 연안(어선, 자율방제단)

 

(4)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폐사체를 처리*하고,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보험금(보험 가입어가)과 재난지원금(미가입어가)**을 조속히 지원한다. 또한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 지자체별 폐사체 매몰지 확보 완료(16개소, 293천㎡)

 

  ** 복구지원액 중 보조 50%(5천만 원 한도), 융자 30% 지원(자부담 20%)

 

(5) 재해취약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보급

 

  주요 양식품종별 「표준사육지침」을 연차별로 개선·보급하여 사육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주요 우심해역을 대상으로 내만에 밀집한 양식장의 외해 이설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수산물 양식지도’를 제작하여 해역별 특화품종을 육성하는 한편, 고수온에 강한 품종(넙치, 전복)의 개발·보급과 아열대 품종인 방어, 바리류의 양식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2022)한다.

 

    * (∼2018) 넙치, 조피볼락→ (2019) 강도다리, 숭어, 전복 → (2020) 돔류, 쥐치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긴 어렵지만,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이번 대책에 따라 고수온 · 적조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