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 수립 착수 
- 노후?유휴항만을 일과 삶이 공존하는 지역 상생공간으로 조성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국의 노후·유휴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을 수립한다.

과거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2000년대 이전 항만은 선박의 대형화, 화물패턴의 변화, 신항만 개발이전 등 해운?물류 환경변화로 인해 물류기능이 저하되고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배후도심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친환경 고부가가치 항만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항만법으로 통합)?을 제정하고, 전국 13개 항만, 19개 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복원,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 사업완료 2개소 / 사업착공 4개소 / 사업제안 및 협상 9개소 / 계획수립 4개소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기본계획 대상항만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노후화?유휴화 정도, 개발 잠재력, 지역사회의 실행의지,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만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60개 항만 중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항만을 결정*하며, 항만과 주변 도심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된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 올해 6월부터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대상항만 수요조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올해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항만별 기능분석을 통한 노후·유휴화 정도를 판단하여 대상항만을 선정하고, 토지이용 기본구상,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0년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정책입안부터 사업단계까지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참여하여 항만도시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그동안 소음·진동·교통체증 등으로 생활불편을 끼쳤던 재래항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일과 삶이 공존하는 지역 상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국 항만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