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 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등 기존 1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 · 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켜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 기술 · 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하는 문재 인 정부의 새로운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 신항만건설 · 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되었던 수로 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

아울러,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 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