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11. 17: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 하였습니다.

□ 동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 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차별성 · 무역제한성 · 투명성 ·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 (투명성 중 공표의무) 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 의 뜻을 표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원칙 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임

→ 세슘관리기준: △ (한국,일본)100Bq/kg, △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