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나섰다

- 2. 12.~4. 5.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제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 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시행하였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조직 · 인력,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해 진단하는 조직 관리 방식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31명) 은 2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 와 업무 수행 방식 , 조직 · 인력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였다.

* 안전성 조사: 양식 수산물 또는 연근해 어획물에 대해 금지약품 사용,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 등 을 분석하여 기준치 초과 시 출하정지 또는 폐기처리

국민 참여단은 조사공무원과 함께 선박을 타고 해상 양식장 (경남 통영) , 패류 생산 해역 (경남 거제) , 내수면 양식장 (충북 충주) 등 수산물 생산현장 을 둘러 보고,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운반, 실험 등 전 과정 에 직접 참여하였다. 

국민 참여단은 이러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 을 내놓았다.

먼저 수산물을 양식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시행 하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비중을 연간 17.4% ( 20 18 년, 17,405개소 기준 ) 에서 선진 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확대 하고 , 택배를 활용하는 운반 체계 개선 및 분석실 확충 (2개소 → 4개소) 등을 통 해 신속한 분석 및 사후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특히, 수산물을 즐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패류 생산해역 에 대해서는 국제수준의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 연구팀에 위탁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 중인 해역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접 확인 조사하고, 채취 를 제한하는 등 적극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양식 수산물의 위생 ·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