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 해양수산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3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ㅇ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 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6대 중점과제>
-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연안·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 「수산혁신 2030」, 2019년을 수산업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  -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세계적인 해양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첫째,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ㅇ 항만지역 미세먼지 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올해 상반기 중 「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을 통하여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 아울러,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

 

- 선박 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 와 친환경 선박 지원 을 강화한다. 

 

·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 * 하여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민간 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 (2019년 28억 원, 2척) 도 신규로 추진한다.

 

* 연료유 황함유량 3.5% → 0.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년 상반기)

 

- 미세먼지 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 도 확대한다.

 

·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 (2019년, 8선석 ) 한다.

 

·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 (2019년 100대) 하고 신규부두를 중심 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해양플라스틱 문제 에 대응 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 을 차단 하고 수거체계 도 정비한다.

  

-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 * 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 등도 추진한다.

   

* 어업인이 집하장에 자발적으로 배출한 폐부표·폐어구를 국가 등이 처리·재활용 (’19, 폐부표 10개소 / 폐어구 4개소)

 

**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 중)

 

-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다지킴이를 운영 (200명, ’19 ∼) 하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 * (’19, 실태조사) 과 해양미세 플 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한다.

 

* 쓰레기 집하장 설치, 수거 전용 차량·선박 제작 및 운영, 상시수거 등

 

-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 을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안전>

 

ㅇ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확대 개편 (2019년 7월) 하여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 화한다.

 

ㅇ 또한, 여객선 운항 관리자를 확대 (106명→142명) 하고,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 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ㅇ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올해 가시 화 된다.

 

- 올해부터 최대 100km 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는 여객선, 낚싯배를 중심으로 안전항로 설정, 충돌 사전경보 등이 가능한 이내비게이션 (e-Navigation) 시범 서비 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 100km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최대 1,500km까지 어선 위치확인 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 을 구축 한다.

 

□ 둘째, 연안과 어촌을 국민의 삶의 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ㅇ 어촌뉴딜 300 사업 은 지난해 선정된 70개소 에 1,729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 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 (70개소 이상 선정 추진) 에 착수한다.

 

ㅇ 아울러, 유휴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 과 배 후도시 를 통합 개발 한다.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해양레저 ·관광 복합지구 * ( ‘19년 3개소: 전북 군산, 강원 고성, 제주) 를 조성 한다.

 

*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해양레저 창업 지원 기능이 복합된 지구

 

       ☞ 군산 마리나형(430억원), 강원 고성·제주 수중레저형(410/400억원) / 2019～2021

 

-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조성 (2019~2021년 총 189억원) 하고 부산, 경남에도 마리나 비즈센터를 건립 * 하여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

 

* 부산(480억원) · 경남(190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추진(2019～2021)

 

□ 셋째,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하여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

 

ㅇ 우선,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 대상어종을 정부 가 직권 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 (참조기 등) 도 추진한다.

 

*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어획 허용

  

- 아울러,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 어구·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 도 시행한다.

 

-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 * 을 대폭 확대 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 (고등어 대형선망, ’19.4∼’19.7 / 휴어기동안 선원 인건비 지원) 도 새롭게 도입한다.

 

*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2018년 193억원 → 20 19년 332억원

 

ㅇ 양식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를 조성 (부산, 충북 괴산, 2019∼2021년) 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해수·과기·산업부, 2019년 하반기 예타신청)

 

    소규모 양식어가용 기술개발·보급(자동먹이공급장치 등/2019∼2021년 24억원 )

 

ㅇ 이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 을 추진하고 어묵,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 ** 도 강화한다.

 

* 목포 수출가공 클러스터(예타면제 확정), 부산 클러스터(사업계획 수립, 2019년 하반기 )

  

** 수출유망상품화(2019년 15억 원) 및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2019년 40억 원)

 

□ 넷째, 해운·항만산업 은 해운재건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 와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에 나선다.

 

ㅇ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척 신조를 비롯한 180척 이상 의 외항선박 신조·개조 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 지원 * 도 병행한다.

 

*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 추진

 

ㅇ 해운 물류망 복원을 위해 선박 신조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원양 항로 를 순차적으로 확대 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터미 널 운영권 확보 * 등도 추진한다.

 

* 선 사 ·하역사·항만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참여 K-GTO(Global Termina l Ope rators)

 

ㅇ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 을 확정 할 예정이다 .

 

□ 다섯째,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ㅇ 해양모태펀드 (2019년 정부 200억원 출자) 를 신규 로 조성 하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Accelerator) 제도 * 를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

 

ㅇ 또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 우선,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 시에 선가의 10%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 (2019년, 85억원) 에 더하여, 친환경 설비 설치 이차보전사업 (2019년, 40억 원) 과 친환경 설비 상생펀드 * 조성 도 추진한다.

 

* 화주·조선업체·선박유류공급업체가 450억원을 투자하여 원양선박 스크러버 장착 지원

 

- 스크러버 성능개선과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 여섯째, 해양영토 수호와 더불어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ㅇ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영해 기점에 영구 시설물도 확충 (2019년, 4개소) 하여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ㅇ 또한,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 (2019년∼2021년) 에 착수 한다 .

 

ㅇ 남북 협력 에 있어서도 대내외 여건변화 에 맞추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 서해·동해 관광특구 등도 차질 없이 준비 해 나갈 계획이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 수산 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며,

 

ㅇ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 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