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해양법 전문가들, 부산에 모여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방안 논의

- 해수부, 11. 4. ∼ 5. ‘국제해협 및 해상교통로의 쟁점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해양법 분야 국제학술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제12회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는 국내외 저명한 해양법 전문가들이 모여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최근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국제해협과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방안을 해양법의 관점에서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법 질서의 확립을 주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이하, ITLOS) 재판관은 물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계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다.

국내 전문가로는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기조연설에서 국제해협에 관한 해양법 체제를 평가하고 그 미래를 전망한다. 아울러 이자형 ITLOS 재판관과 이근관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이 해양법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최근 재판소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외 인사로는 콘라드 마치니아크(Konrad Marciniak) ITLOS 재판관이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의 ‘자원’ 개념의 변화에 대해 특별강연을 펼친다. 또한 도날드 롯스웰(Donald Rothwell) 호주국립대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국제법센터장, 닐루퍼 오랄(Nil?fer Oral) 국립싱가포르대 국제법센터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국제해협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국제 분쟁에 따른 국제해협과 해상교통로 이용 불확실성 증대 등의 쟁점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국제해상교통의 촉진과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