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 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 기본계획 (‘19~’28) 수립?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해 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19～‘28)’을 확정하고, 1월 28일(월) 발표하였다.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관 계 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제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 구역 약 1,576 ㎢ (19개소) 지정, 해양공간계획법 · 갯벌법 제정 등 해양 생태계를 보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가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 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①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② 해양생태계 서비스 혜택 증진, ③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 1]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 해양생태축 설정, 해양생태계 복원업 및 자격제도 신설 -

 

보호구역-갯벌복원-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 생물의 주요 산란지 · 서식지와 이동 경로 등을 연결하여 해역별로 ‘해양생태 축 ’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 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갯벌법 제정(‘19. 1. 15.)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원 사업이 체계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복원 사업의 실 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략 2] 해양생물 보호?복원

-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설치,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 도입 -

 

우리 고유종이거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 · 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법적 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 * 하여 관리 집중도를 높이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멸종위기 우려가 있는 종은 2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이와 더불어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관련 유전자 변형생물과 외래 · 유해 · 교란생물의 위해성을 정확히 감시 · 진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잔류성 오염 물질이나 해 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전략 3]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 해양생태계서비스 * 평가제 도입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시행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생태계의 풍요로운 혜택을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에 대한 선 계획, 후 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해양생태계서비스) 해양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식량, 오염원 정화 기능, 관광·문화 콘텐츠 등 생태계 요소의 재화 가치를 의미

 

[전략 4]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 기반 선진화

- 시민전문가 해양생태계조사 참여 확대, 해양생태도 고도화 추진 -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결 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확대 한다.

 

또 한, 해양 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양생 태도’ * 를 고도화 · 정밀화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등급제 ** 를 도입할 계획이다.

 

* (해양생태도) 해양생태계를 생태적 ·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

** (갯벌등급제) 갯벌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평가하고, 최우수, 우수, 보 통 등으로 등급 부여

 

[전략 5]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 지역주민·지자체 중심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협력 강화 -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의 활성화,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大計)로, 앞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이뤄 나가겠 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