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권역별 (부산·울산·경남) 해양수산 정책협의회 개최

- 해 양수산 산업 투자·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선박·항만기인 미세먼지 50% 감축 추진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와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 울산광역시 (시장 송철호) , 경상남도 (도지사 김경수) 는 11월 21일 오후 3시 부산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제1차 권역별 해양수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그간 중앙부처는 전국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과 같이 중앙부처가 권역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제1차 권역별 해양수산 정책협의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 김경수 경상남도 도 지사 등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정책이 연안지역 주민의 생활과 산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유하고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여건과 관심이 비슷한 권역별로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알찬 논의와 성과 거양에 더 효과적이다.”라 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2건의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우선,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수산업 혁신 등 해양수산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과 부산·울산·경남 항만의 경쟁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 협약서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해 양수산부와 부산·울산·경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 , LNG 추진 선박 건조 확대,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선박과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 서울 · 인천 26㎍/㎥, 부산 27㎍/㎥

** (미세먼지 발생원) 부산: 선박기인 51%, 인천 선박기인 14% 등

☞ 국립환경과학원 2016년 기준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및 BNK 금융그룹이 해양수산 산업 투자·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이 협약서는 민과 관이 함께 해양수산 투자·창업 인프라 구축과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BNK 금융그룹은 창업·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투자 상품 개발 및 해양수산 관련 펀드 및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이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해양수산 상생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해양관광·레저, 해양환경 등 각 시·도 발전연구원의 발제내용 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시·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도 진행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조선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양수산업 관련 투자 · 창업 시스템과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2022년까지 부산·울산 ·경남 권역의 선박·항만 기인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9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선박 연료유에 포함되는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제항해 선박 ’20년 전면 적용, 국내 항해 선박 ’21년 단계적 적용)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도 및 시·도발전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내년 1/4분기 까지 이번 협의회에서 합의된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권역에서도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추진할 권역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