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의 첫걸음을 내딛다

- 해수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 19∼ ’ 23) 수립 ·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 ·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4일(월) 발표 하였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주요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 활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초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1차(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해양 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 ‘ 이라는 비전 아래, ▲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 역량 강화 ▲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 하였다.

 

【전략 ①】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조사대상 지역 * 을 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연 근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유전자 분석 **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우리 바다 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남해동부(’19), 남해서부(’20), 서해(’21), 동해중부(’22), 동해남부(’23)

** 토양, 해수, 공기 등 다양한 환경표본으로부터 채집된 유전자정보를 분석하여 종(種) 확인

 

또한,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2017. 8.)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보유국가를 ‘해외 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 를 추진할 계획 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로 이익발생 시 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 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므로,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 나고야의정서 :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 접근 시 거쳐야 할 절차와 다른 나라 유전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자원 보유국과 이익공유에 관한 이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2010년 채택, 2014년 정식발효(국내발효는 2017년)

 

【전략 ②】활용과 연계한 자원관리 역량 제고

 

경제적 · 생태적 · 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 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하여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를 ‘ 해양수산생명 자원 통합정보시스템 (MBRIS)’을 통해 일원화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자원 채집 및 생태정보와 공간정보(GIS)를 연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우리바다 생명 자원의 분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 ③】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 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 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하여 바이오 제품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이 현장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들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에 참여 하여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략 ④】자원 가치 및 보전 필요성 대국민 인식 제고

 

해 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 기념일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하여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 전시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2019~2023) 계획 기간 동안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 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 · 시행되는 기본 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라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