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17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함

 

 ㅇ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월~)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 및 수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옴

 

□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

 

 ㅇ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ㅇ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

□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금번 발전방안을 수립함

 

 ㅇ 금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되었으며,

 

 ㅇ ①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③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④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

 

 ㅇ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

 

 ㅇ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여 집적화단지로 추진(지자체 신청 → 산업부 지정)

 

   -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한편,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임

 

 ㅇ 또한,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 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수용성 강화 ]

 

 ㅇ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ㅇ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20년~, 20년 365억원)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임

 

 [ ?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

 

 ㅇ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시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할 예정임

 

 ㅇ 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시까지 全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임

 

 [ ?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

 

 ㅇ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하고,

 

   - 국무조정실 중심 범 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하여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한편,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금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