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2,401건으로 전년 수준 유지
- 해양수산부, 2019년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통계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 최근10년간추세 : (’09)1,663건 → (’12)2,150 → (’16)2,274 → (’19)2,401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이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①간이해역이용협의 ②일반해역이용협의 ③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는데, 2019년에는 ①간이해역이용협의 2,227건, ②일반해역이용협의 171건, ③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이 이루어졌다.

   * 남해EEZ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인천옹진바다골재채취허가, 충남태안바다골재채취허가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0%)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인·배수 행위’가 371건(1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40건) 등이 있었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상풍력 발전,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해역이용의 적정성 검토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