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한다
- 문성혁 장관, 수산업계와 영상간담회를 통해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3차 지원대책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2차례(1차 3.9, 2차 3.26)의 지원대책에 이어 ‘3차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7일(월) 16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업계*와 영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1, 2차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뒤,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수산업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 경영안정, 수산물 소비·거래 활성화,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수산분야 경제활력 유지 등 4개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져 수산정책자금 상환 연장, 소비촉진 행사 확대,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번 3차 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게 되었다. 

 

< 1.어업인 경영안정 대책 >

 

  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4~12월에 상환이 도래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또한 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11개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이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자금 대출을 받은 단위수협, 수협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아울러,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3억 원 이상 어업경영자금 고액 대출자에 대한 재대출 제한*을 한시적(4~9월)으로 면제하고, 영세어업인에 우선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총 300억 원)의 지원 한도도 상향(5천만 원→1억 원)하기로 했다.

   * 3억원 이상 대출자는 재대출 시 기존 대출한도의 5~10% 의무상환 및 삭감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어업인에게는 대체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근로 중인 외국인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의 단기 근무를 허용**한다.

   * 예산 2.3억원 / 1일 최대 8만원, 연간 최대 30일간 지원
  ** (예시) A업체 근무 외국인이 A업체 휴업 시 B업체에서 근무(1년 이상 고용 권고가 원칙)

 

  아울러, 업계의 건의사항 중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지침 등을 개선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 행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2.수산물 소비촉진 및 거래 활성화 대책 >

 

  전국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 4월 24일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행사와 함께, 5월 4일부터는 6개 온라인 마트의 상생할인 행사와 수산 창업기업의 배송할인 행사가, 5월 7일부터는 대형마트의 활어회 할인행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개학 연기로 공급처를 찾지 못한 학교 납품 생산자단체의 초과물량을 정부, 지자체, 전국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 ‘수산물 급식 챌린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영세 수산기업의 온라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공영홈쇼핑 입점도 지원할 계획이다.

 

< 3.수산물 수출회복 대책 >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수출업체들이 물류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김, 전복, 넙치 등 주요 수출 품목협회에 해외 시장개척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김, 전복 등 수산가공식품 업체에는 가공설비 지원도 추진한다.

    * 해외 물류비 지원(8.6억원), 17개 업체→29개 / 국내 물류비 지원(2.5억원), 10개 업체→15개

 

  5월부터 8월까지는 온라인 수출전시관 운영과 영상상담 등 수출업체 맞춤형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 중국 등 7개 국가에 있는 현지 무역지원센터 10개소를 통해 통관 지원, 바이어 매칭 등 무역애로 해소 활동을 지속해나간다.

 

  김과 참치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고급화 시장 공략을 위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친환경 인증, 할랄인증 제도 취득을 지원한다. 전복, 어묵 등 유망 품목은 아세안과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앵커숍과 온라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산식품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 4.중장기 대응 방향 >

 

  중장기적으로 생활방역 체제 전환 등에 맞춰 오프라인에서의 수산물 수요 회복을 준비한다. 대형마트 상생 할인행사를 비롯하여 팝업스토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 확산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이 재개될 경우에는 수산시장, 전통시장의 홍보이벤트 등을 통한 방문소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활어회 등 양식수산물을 온라인 배송이나, 주문 시장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개발하고, 해외 온라인 마켓 내 K-Fish 전용관 운영, 해외 현지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포장식품 개발 등 비대면 수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거래?소비시장 확산에 대응한 유통물류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생산자-판매자 중계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신속한 배송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산지거점 신선 유통시스템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가정간편식 등 시제품 앵커샵 지원, 활어회 픽업매장 등 새로운 판매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수산물 수급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성 어종의 가격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양식 어종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수산 정책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경영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존 1,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계 지원이 한층 더 넓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소비유통 경향의 변화 흐름에 따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