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베 FTA 발효 4년차,

FTA는 여전히 양국간 교역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

   - 중국,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위상 유지

- 베트남, China+1으로서의 공고한 입지 구축

 

□ 미 · 중 통상갈등 ,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여건 변화에도 불구 하고 ‘18년에도 중국, 베트남과의 교역 은 증대 추세 

 

ㅇ 올해 (‘18.11월 기준) 중국과의 교역액 은 2,473억불 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 對세계 증가율 (9.2%) 을 크게 상회

 

ㅇ 베 트남과의 교역액 은 626 억불 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 하며 꾸준한 상승세 유지

 

□ 중국 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 · 수입대상국 으로 FTA 발효 (‘15.12.20)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ㅇ 올해 對중국 수출액 은 1,503억불 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 하였으며 , 중국정부의 IT 지원 및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등에 기인해 반도체 및 석유제품, 컴퓨터 등이 수출 견인   

 

ㅇ 對중국 수입액 은 970억불 로 반도체 · 컴퓨터 등의 수입 증가 * 로 전 년동기대비 8.6% 증가

 

* 저렴한 중국산 SSD, PC, 모니터 등 컴퓨터 제품의 직구 증가 등 영향

 

ㅇ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 제품 점유율 (9.7%) 도 지속 1위 를 유지

 

□ 베트남 은 ‘15년 이래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 (제3위 수출대상국, 제7위 수입대상국) 으로 자리잡음

 

ㅇ 올해 對베트남 수출액 은 445억불 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 하는데 그쳤으나, 이는 ’17년에 대폭 증가 (48.4%) 한 기저효과 때문이며,

 

ㅇ 對베트남 수입액 은 181억불 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 하였는바, 이는 국내기업 현지공장 생산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 으로 인해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용 전기기기 수입이 큰 폭 으로 증가 한 데 기인

 

ㅇ 우리 제품의 베트남 수입시장 내 점유율 (20.1%) 은 2위 이나, 1위인 중국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반면, 3위인 일본과는 벌어지고 있음 *

 

* (對중국 격차, %p): ('14) 14.9 ('15) 13.2 ('16) 10.2 ('17) 5.5 ('18.10) 7.3 

 

    (對일본 격차, %p): ('14) 6.0 ('15) 8.0 ('16) 9.8 ('17) 14.2 ('18.10) 12.0

 

□ FTA 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간 교역의 중요한 플랫폼 으로 작용 하면서 상호 교역확대 와 상생발전관계 구축 에 기여

 

ㅇ 중국 은 한국의 제1위 교역 대상국 으로 * 한 · 중 교역액 은 한국 총교역액의 1/4 차지, 16년 末 이후 25개월 연속 증가 세

 

* '18.11월 한·중 교역액은 한국 총교역의 23.6% 차지(2위: 미국(1,198억불, 11.4%))

 

   - FTA 수출활용률 도 발효 이후 매년 증가세 * 를 보이면서 안정적 으로 정착

 

* 한 · 중 FTA 수출활용률(%): ('16) 33.9 ('17) 49.7 ('18.9) 55.0

 

ㅇ 베트남 도 FTA 발효 이후 교역액 이 대폭 증가 * 하였으며, 한국은 베 트남의 제1위 투자국 ('88～'18.11월 누계) 이기도 함

 

* 對베트남 교역액(백만불): ('14) 30,342 ('15) 37,576 ('16) 45,125 ('17) 63,931 ('18.11) 62,609

 

   - 올해 (‘18.9월 누적)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는 28.1억불 로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 하였으며, 폴리프로필렌 · 카메라 모듈 ·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재 · 부품 중심 으로 이루어짐

 

□ 베트남 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에 있어 핵심적인 생산기지 로 기능하면서 China+1 전략거점 으로서 공고한 입지 구축 

 

ㅇ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가 활발 해지면서 일부 품목의 對베트남 및 對중국 수출입액 이 변동 

 

- 특히 중국에서 베트남 으로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생산거점 이 이동 하면서, 디스플레이 의 對중국 수출 은 감소 한 반면 對베트남 수출 은 증가 *   

 

* 평판DP(MTI 836)의 對중국/베트남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감률(%): ('15) △2.0 / 84.2, ('16) △15.9 / 98.3, ('17) △20.0 / 193.0, ('18.11) △22.0 / 21.5 

 

ㅇ 對세계 교역액 중 베트남 비중 도 발효 전 ('15년) 대비 올해 3.9% 에서 6.0% 로 증대

 

□ 소비자 입장 에서도 한 · 중 및 한 · 베 FTA로 인해 다양한 종류 와 폭넓은 가격대 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

 

ㅇ 중국산 소형가전제품 (진공청소기,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의 수입 이 증가 하고 , 용과, 망고 등 베트남산 열대과일 과 중국산 맥주 도 들어 오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 이 넓어지고 선호도에 따라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 도 향유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