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범 해양기관 간 협력의 장 마련

- 제3회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이하 ‘해경’)은 3월 27일(수)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 개최되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되다 2022년 해군 주관으로 재개되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5개 분야 총 21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하였다.

이날 3개 기관은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해양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수색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과,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각 기관에서 역점 추진 중인 무인항공 분야와 선박관리체계 정보공유 방안,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등 신규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선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3개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색·구조 등에 더욱 기민하게 협조·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이용과 해양부문의 국가 경제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범 국가해양기관인 해수부·해군·해경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라고 강조하고, “3개 기관의 협력으로 해양주권 강화, 해양경제 활성화,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 국가해양력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주변국의 해양영토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국가 해양자산을 결집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해군, 해경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군, 해양경찰이 함께 노력한다면 세계일류 해양강국에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날 냉혹한 국제해양안보의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해양력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수부-해군-해경 3개 기관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나아가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해군-해경 3개 기관은 범 해양기관으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상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