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재조사로 도민 재산권 보호
-올해 120지구 5만필지…효율적 국토 이용 기대-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286-7610, 지적재조사팀장 방영석 286-7650】

(지적재조사 현장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도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해 120개 지구 5만 필지를 재조사해 정보통신기술(IT)과 접목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대상 지구를 확정했으며,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손잡고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대행자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3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시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 등을 확정한 후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조정금 청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30만 필지 정비를 완료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로 갈등을 겪거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맹지가 된 토지가 현실경계로 정리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측량비, 등기비, 취등록세 비용 등이 무료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 활용도 증대를 통한 가치 상승 및 도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도가 토지 경계분쟁 등 많은 민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